기업규제 풀면 일자리는 생긴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란 상설기구까지 만들어 매년 수백 건씩 규제를 줄였다지만 이런 규제가 아직도 버젓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무슨 규제를 없앴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기업들이 원하는 핵심적인 규제는 유지한 채 자잘한 곁가지만 풀었으니 규제 완화를 실감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작 기업이 가려운 곳은 긁어주지 못하고 엉뚱한 곳의 먼지만 터는 격이다. 급기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공무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기업규제를 찾아달라고 무역협회에 의뢰했다. 무역협회는 기업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 293건을 찾아내 이 가운데 다급하게 풀어야 할 42건을 재경부에 제시했다. 재경부는 이 건의 가운데 상당수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핵심적인 규제는 여전히 풀릴 기미가 없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나, 영리 목적의 의료법인 불허 등이 그것이다. 부처 간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거나 이익집단의 반발이 크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이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는 난망(難望)하다. 기업활동과 관련된 일련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찔끔찔끔 푸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철폐를 약속한 덩어리 규제 8건 가운데 확실하게 풀린 것은 아직 한 건도 없다.

정부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세금을 퍼부어 새로운 일을 벌일 게 아니라 눈앞의 규제부터 확 풀어라. 그러면 일자리는 저절로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