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동맹국들이 미국 힘의 원천 중 하나"

◆ "적대 정권엔 무력 행사도 불사"=QDR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추구하는 잠재적 적대국가로 북한과 이란을 적시했다. QDR은 "북한은 핵.화학.생물학 무기들을 추구해 왔으며, 미국이 우려하는 나라에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를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등은 미국에 직접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무기나 무기전문가를 테러 집단에 간접 연결해 미국과 그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옛 소련과 달리 이들 나라에선 전통적 억지 수단이 통하지 않을 수 있어 냉전시대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QDR은 "(북한 등) 적대국가의 WMD 입수를 막는 것이 제1 목표며, 예방 조치가 실패할 경우 필요한 지역에선 무력 행사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MD를 제거할 특수부대를 증강하고, 이들 특수부대를 즉각적으로 통제할 합동사령부를 창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이 같은 조치들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적대 정권 제거 뒤 시민사회 이행" =QDR은 미 본토 방어, 테러와의 전쟁에서 우위 유지 등 세 가지 목표를 미군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 중 재래식 전쟁 목표와 관련해서는 "이미 수행 중인 장기 비정규전에 또 다른 재래식 전쟁을 수행할 태세를 갖춘 가운데, 그중 한 개의 전쟁에선 적대정권을 제거하고, 군사능력을 파괴하며 시민사회로의 이행을 조성할 준비를 갖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군사 소식통은 "적대 국가에 대한 군사적 승리만으로는 안 되고 현지에 민주정권을 수립해야 미국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미국은 이라크에서 장기전을 치르는 도중에도 대북 군사행동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를 띤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한.미동맹=QDR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가장 큰 힘의 원천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동맹과 관련, 미국은 2003년 이라크전 와중에서도 미군의 억지 능력과 정밀무기를 통해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 공약을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안보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일본.호주 등과 양자.다자 간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며"집단 작전 능력에 초점을 맞춰 전통적인 동맹작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한.미동맹의 유효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세계전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전략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주한미군이 머물러 있을 경우 한국군이 평화유지 임무에 나서 달라고 주문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