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찰대 개혁해 재교육 기관으로 전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찰대학을 개혁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대를 개혁합시다’란 글을 통해 고졸 신입생을 받는 현재 경찰대를 우수한 현직 경찰의 재교육 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경찰대는 중견 경찰인력 양성을 위해 경찰청 소속 국립대학교로 1981년에 개교했다. 경찰대 졸업자는 중간 간부 계급인 경위로 임용된다. 순경 출신 경찰관들이 상대적 불평등을 받는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권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18일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경찰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2016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서 학생들이 경례를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시장은 “대졸자가 경찰에 입문하는 비중이 작았던 당시 풍조에서 우수 인력을 확보한다는 동기도 있었지만, 엘리트 경찰 육성을 통한 경찰 장악이라는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 목적에서도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고 공약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직 경찰은 입학이 금지돼 있으며, 오로지 고졸자만을 성적순으로 선발하여 졸업 후 아무런 시험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위라는 간부 계급으로 자동 임용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이런 특혜가 부여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찰대를 존속하는 대신 운영 목적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대 정원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고졸 신입생 대신 5년 이상 경력의 근무 성적 우수자들을 선발해 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경찰 전문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경찰 충원 구조상의 특혜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12만 경찰 모두에게 기회가 열린 간부 양성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치안감(지방경찰청장급) 이상 간부 3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8명이 경찰대 출신으로 2013년의 34.4%, 2014년의 43.3%에 비해 경찰대 인사 편중 추세는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며 “경찰 내 금수저ㆍ흙수저 논쟁은 없어져야 하고, 고위직 승진이 경찰대 출신에 집중되는 인사편중 현상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 시장의 구상이 실현될 경우 경찰대의 고졸 신입생 모집은 입시제도 3년 예고제에 따라 빠르면 2020년부터 중단된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