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전부터 창조경제 중요성 역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가 대리 낭독한 ‘피청구인 대통령 의견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제가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왜곡돼 재단 설립에 적극 참여한 유수의 기업 관계자들이 경찰과 특검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 받고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뇌물 공여죄로 구속까지 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또 ‘전경련 주도로 문화 재단과 체육 재단 생긴다는 것을 관련 수석으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기업들이 제 뜻에 공감한단 생각에 고마웠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대통령 당선 전부터 창조 경제 중요성을 역설했다’며 ‘문화 융성 통해 한류 확산하고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면 기업에도 도움되고 일자리가 창출돼 서민 경제에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헌재 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의 지시로 각 기업이 부담해야 할 출연금 액수까지 정했다. 대통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임원 인선과 관련해 조직 구성도를 전달 받았다”고 한 증언 등과 배치된다.
이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선의를 주장 중이다. 또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최씨의 개인 일탈이며 박 대통령은 주변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은 있으나 국정개입이나 농단을 방치·묵인한 사실은 없다. 탄핵 소추안은 기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진·김선미·서준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