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비싸고…‘불면허시험’ 한 달 만에 자동차학원비 23% 올라 ‘역대 최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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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와 직각주차(일명 T자 코스) 등이 부활한 새 운전면허시험 시행 첫날인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응시자 53명 중 46명이 불합격했다. 이날 오후 기능시험에서 첫 번째(위)·두 번째 응시자 모두 직각주차에서 점수를 잃어 불합격했다. 안전요원들이 불합격한 응시자를 하차시키고 있다. [중앙포토]

경사로와 직각주차(일명 T자 코스) 등이 부활한 새 운전면허시험 시행 첫날인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응시자 53명 중 46명이 불합격했다. 이날 오후 기능시험에서 첫 번째(위)·두 번째 응시자 모두 직각주차에서 점수를 잃어 불합격했다. 안전요원들이 불합격한 응시자를 하차시키고 있다. [중앙포토]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제도 시행 한 달 만에 전국 자동차학원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자동차학원비는 1년 전보다 33.2% 올랐다. 이는 1982년 4월(46.1%) 이후 3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2% 상승한 것에 비해 무려 16배가량 오른 셈이다.

불면허로 바뀐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자동차운전학원비는 한 달 만에 2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자동차학원비 조사를 시작한 1975년 이후 전월대비 역대 1위 상승 폭이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상승률을 시도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곳은 광주(54.2%)였다. 이어 경기(39.3%), 인천(38.7%), 대구(38.3%), 강원(35.9%), 전남(34.2%)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경찰청은 작년 12월 22일 경사로와 ‘T자 코스’를 부활시키는 등 전보다 한층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전격 시행했다. 면허시험 간소화로 ‘물 면허’로 불릴 만큼 운전면허를 따기 쉬워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일자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경찰은 불면허 도입 이후 학원비 급등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꼽았다. 첫 번째로 장내 기능시험 평가항목이 2개에서 7개로 늘어나면서 관련 시설 확충에 비용이 발생해 그대로 학원비로 전가된 점이다. 두 번째로 장내기능 의무교육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면서 그 시간만큼 학원비가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러한 학원비 상승이 문제 삼을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험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전문운전학원 기준으로 제도 시행 이후 학원비가 부가세를 제외하고 53만원 수준이라며 일본(300만원), 독일(200만원) 등 외국과 비교했을 때 결코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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