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 금수리스트 대폭 추가 … 재래식 무기 물자 첫 포함

중국이 핵·탄도미사일·생화학·재래식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금지 목록을 대폭 추가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업정보화부·국방과학기술공업국·국가원자력기구·해관총서와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된 이중 용도 물품 및 기술 추가 리스트에 대한 2017년 제9호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집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 16조와 18조를 근거로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도구 관련 이중 용도 물자와 기술, 재래식 무기 이중 용도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다”며 “공고일(25일)부터 집행한다”고 명시했다.

상무부 홈페이지 “어제부터 집행”
북 SLBM 저지 위해 해양장비 포함

트럼프 세컨더리 보이콧 막으려
춘절 연휴 앞두고 선제적 조

중국은 지난해 6월14일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근거로 대량살상무기 이중 용도 품목 금지 리스트를 발표했다. 하지만 재래식 무기 전용 품목까지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지난해와 달리 중국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국방과학기술공업국이 이번에 새롭게 참여했다.

이소시안산염·질산암모늄 등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15가지 종류의 이중 용도 품목을 비롯해 원심분리기 등 두 가지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 품목이 포함됐다. 재래식 무기 이중 용도 품목은 ▶특수재료 및 관련 설비 ▶재료처리 설비 ▶전자 ▶전신 ▶감응신호장치와 레이저 ▶내비게이션 및 항공 전자설비 ▶해양 시스템·설비 및 부품 ▶항공 우주 및 추진체 등이 열거됐다. 특히 해양 관련 장비가 포함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저지하려는 의지도 밝힌 것으로 읽힌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11일 상무부 명의로 안보리 결의 2321호를 근거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연말까지 잠시 중단한다고 공고한바 있다.

춘절(설) 공식 연휴를 이틀 앞두고 중국이 전격적으로 대북제재 수위를 높인 데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8일 언제라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트럼프 행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을 추가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