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장소가 경북 성주로 결정되면서 수도권이 사드 방어권에서 벗어났지만 무방비로 노출된 것은 아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공군 패트리엇(PAC-2) 포대가 몇 군데 배치돼 있다. 다만 공군 PAC-2는 근접신관 방식이어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완벽하게 파괴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근접신관 방식은 발사된 요격미사일(PAC-2)이 적 탄도미사일 가까이에서 폭발, 파편으로 충격을 가하는 형태다. 이런 방식에 따라 PAC-2는 핵탄두에 대해선 기폭장치를 파괴해 무능화할 수 있다. 그러나 화학탄두나 재래식 탄두는 완전히 파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상에 피해가 날 수 있다. PAC-2의 명중률도 70~80%에 그친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주장
사드 성주 배치로 방어권역 벗어나
해군, 고도 500km 요격 SM-3 검토
반면 주한미군이 오산공군기지 등에 배치한 최신형 패트리엇(PAC-3 MSE, 요격 고도 40㎞)은 탄도미사일에 직접 부딪혀 탄두를 모두 파괴해 버린다. 명중률도 80~90%로 높다. 한국군은 2018년까지 이 최신형을 도입해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군은 M-SAM(요격 고도 25㎞)과 L-SAM(요격 고도 60㎞)을 개발해 각각 2018년과 2023년부터 배치할 예정이다.
수도권을 중첩 방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천영우(사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스라엘제 애로-2 미사일을 도입해 수도권 방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애로 미사일은 사드 미사일과 유사하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지난해 8월 “한국은 사드와 별도로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군에선 사드보다 높은 고도 500㎞ 이상에서 요격하는 SM-3 미사일 도입을 검토 중이다. SM-3는 이지스함에 탑재하기 때문에 부지 선정 논란이 필요 없다. 이지스함 2차 사업에 따라 도입될 차기 이지스함에 SM-3 운용체계를 장착할 계획이다. 한국군이 SM-3와 애로 미사일까지 갖추면 패트리엇과 함께 3중 방어체제가 된다.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