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일부 파병 인정 불가피"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미국의 군사 변환 정책에 따른 대세라는 점을 인정해 왔다. 미국의 새 군사 전략의 요체가 전 세계 배치군의 기동화.네트워크화여서 붙박이 군으로 기능해 온 주한미군의 임무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주한미군의 기본 임무가 한반도 방어에 있는 만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의 안보 태세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선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주한미군 전력이 대거 빠져나가 한반도에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을 다른 분쟁 지역으로 파병하더라도 북한군의 남침에 대비한 연합작전계획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큰 틀에 한.미 양국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를 한반도에서 빼갈 경우 그만한 전투력을 보강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관측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주한미군 3만7500명 가운데 1만2500명을 감축하기로 했을 때 주한미군에 110억 달러 상당의 전투력 보강 조치를 취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오히려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차두현 연구위원은 "미군 가운데 오랫동안 한 지역 방위에 묶여 있는 부대는 주한미군뿐"이라며 "주한미군이 다른 분쟁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듯이 반대로 한반도 유사시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 전력이 한반도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래의 전쟁에선 이라크전처럼 정밀 타격 무기가 중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 파병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보다는 한.미 동맹에 대한 양국의 굳건한 신뢰가 안보 관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