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 경제] 서민대출 상품이 뭔가요

Q. 고속도로 휴게소나 지하철 안에서 ‘햇살론 상담’이라는 광고 전단을 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라는데, 안전한 상품인가요? 요즘 대출 사기도 많다잖아요.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어디서 신청하는지,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신용 낮아 은행대출 못받는 직장인·학생에게 돈 빌려주죠

A. 틴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 준 적이 있나요. 일부 친구들은 실생활에서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금전거래를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돈을 빌리는 이유는 당장 가지고 있는 돈 즉 쓸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햇살론
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가 대상
대학생은 연 4.5%로 800만원까지

미소금융
신용7등급·차상위계층 이하 서민
4.5%로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바꿔드림론
고금리로 꾼 대출금을 저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10%대 지원

어른도 직장을 다니거나 장사를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자금난에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통은 은행이나 보험·증권사, 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립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많은 돈을 빌리다 보면 금융회사가 ‘더 이상은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선을 긋게 되겠죠.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신용도 떨어집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저신용자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번 신용이 떨어지고 나면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받는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빚과 이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릅니다. 가계가 부실하면 나라 경제의 건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저소득·저신용 서민 계층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낮은 이자로 감당할만한 빚을 내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대출 상품들을 일컬어 ‘서민금융 지원제도’라고 합니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사업이니 ‘(서민)정책금융’이라고도 부릅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신용등급 등 조건을 마련합니다. 그럼 이른바 ‘4대 서민금융’을 중심으로 자격요건과 지원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① 햇살론

햇살론은 가장 대표적인 서민금융 지원제도입니다. 해가 어두운 곳을 비추듯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햇살론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어떤 형태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학생이나 미취업 청년은 예외지만요.

2010년 처음 제도가 생긴 뒤 햇살론1, 햇살론2 등으로 사업범위가 확대됐다가 아예 지원 대상별로 제도를 세분화했습니다. 현재 ▶생계자금 ▶창업·운영자금 ▶대환대출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학생·청년 햇살론고금리전환대출 등 5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목적과 형편에 맞게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햇살론 생계자금을 이용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 비교적 낮은 연 10%대 초반 금리로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 신용등급이 6~10등급으로 하위권에 속하면 연 소득이 4000만원이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낸 빚은 3년 또는 5년 동안 조금씩 나눠 갚습니다. 1년 이상 성실히 돈을 갚으면 5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생계자금을 추가로 빌려주기도 합니다.

햇살론 창업·운영자금은 자영업자와 농업·어업 종사자를 위한 대출입니다. 소득과 신용등급 조건, 대출금리 수준은 생계자금과 동일합니다. 행상·노점상 같은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해줍니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 도우미, 대리운전기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자금(최대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햇살론 대환대출은 연 20% 이상 고금리 빚을 석 달 넘게 갚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기존 빚을 청산하고 최대 5년간, 최고 3000만원까지 연이율 10%이내 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책정된 대출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생계·운영자금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대학생·청년 햇살론은 만 30살 미만(만 19세~29세, 군필자 31세 이하)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족자 등 신청 요건이 기존 햇살론과 조금 다릅니다. 대출금리는 연 4.5%로 더 싸고, 대출한도는 총 1200만원으로 조금 낮습니다.

② 미소금융

미소금융의 핵심은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대출금리가 연 4.5%로 햇살론보다 낮고, 성실히 빚을 갚으면 이자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요건은 좀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거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등 3개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만 햇살론 등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안 되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③ 바꿔드림론

말 그대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의 고금리 대출(연 20% 이상)을 제도권(은행)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최대 3000만원까지 연 6.5~10.5%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정부(국민행복기금)가 보증을 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신청조건(신용등급·소득)은 햇살론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직업·소득이 없는 자, 19세 미만, 신용불량자, 연체기록보유자,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국 15개 은행 영업점에서도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햇살론 대환대출과 바꿔드림론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조만간 두 상품을 통합해 지원창구를 하나로 합칠 계획입니다.

④ 새희망홀씨대출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들를 위한 상품입니다.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제도권 안에서 상대적으로 건전한 빚을 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원래는 ‘희망홀씨’대출이었는데,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범위를 넓히면서 ‘새희망홀씨’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신청자격은 역시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의 경우) 4000만원 이하입니다. 연 6~10.5% 수준 금리를 적용하는데 최종 이자율과 대출 가능 금액(최대 2500만원)을 은행 자율에 맡겼습니다.

서민금융이라고 무턱대고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아 서민금융 지원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신용도 등에 따라 일반 금융사 대출이 더 싼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불가피하게 빚을 졌을 경우 소액이라도 꾸준히 갚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틴틴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겠죠. 서민금융에 대한 공부를 통해 올바른 경제관념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보기 바랍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