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선부터 고3 투표 가능할까

올 대선부터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개혁보수신당(가칭)이 4일 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정병국 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창당추진위 회의 직후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기로 전체 합의를 봤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다른 야당이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이미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 다.

야 3당 선거연령 18세 당론
신당에선 찬반 양론 갈려

하지만 신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 많은 의원이 자리를 떠난 상태에서 마치 합의된 것처럼 발표됐다”며 “이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주호영 원내대표도 “나에게는 전화도 오지 않았다”며 “경위를 알아본 뒤 의원총회를 소집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에는 선거 연령 인하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신당이 선거 연령 인하를 당 방침으로 정할 경우 안행위에선 ‘패스트트랙(상임위 구성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330일 이내 본회의에 자동 상정)’을 통한 처리가 가능하다. 또 야당 및 무소속 의석수는 201석이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에서 요구한 법안 단독 처리 요건도 채울 수 있다.

새누리당은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가 하는 입장이지만 신중히 검토하겠다”(이현재 정책위의장)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대선 때 만 18세 유권자 수는 약 6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유성운·허진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