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헌법으로 내년2윌 정부이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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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29일 대통령직선제를 받아들이고 김대중씨의사면·복권을건의키로 하는등 시국 수습을 위한 획기적인 8개항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2년간 끌어온 여야간의 극심한 정쟁과 시국혼란은 극적으로 수습할수있게 됐으며, 곧 직선제개헌안 마련을 위한 여야대화가열리게 됐다.
노태우민정당대표위원은 29일 『여야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직선제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통해 88년2월 평화적 정부이양을 실현하도록 해야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대표는 이날 상오 열린중앙집행위에서 현시국수습과 관련해 「국민대화합과 위대한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특별선언」 을 발표, 이같이 밝히고 『우리 정치관은 물론 모대단결을 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대결이 과감히 제거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고 말한후 김대중씨 사면· 복권도 약속했다.
노대표는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선거법을 개정할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표는 『우리와 우리들자손의 존립기반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인한 반국가사범이나 살상·방화·파괴등으로 국기를 흔들었던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시국관련사범들도 석방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노대표는 8개항의 수습안을 담은 특별선언을 전두환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만일 이같은 본인의 제안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민정당대통령후보와 당대표위원직을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사퇴할것』 이라고 천명했다.
김정남대변인은『전두환총재는 노대표의 이같은 특별선언에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안다」 고 말해 이 선언이 여권내부의 일치된 시국타개방안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노대표는『이번 개헌에는 국민개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 신장되고 존중되기 외해 민정당이 주장한 구속적부심 전면확대등 기본권강화조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것』 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해서도 안된다』 고 전제, 언론기본법의 대폭개정 또는 폐지, 지방주재기음부활, 프레스카드제도 폐지, 지면의 증면등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 각부문의 자치와 자율은 최대한 보장되어야한다』 고 전제, 예정된 지방의회구성의 순조로운 진행및 시·도단위 지방의회구성의 구체적 추진, 인시·졸업제도, 인사· 예산· 행정에 대한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자치도 조속히 실현돼야 할것』 이라고 말했다.
노대표는『정당의 건전한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가 조속히 마련돼야 하며 정당이 건전한 활동을 하는 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진력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고질적인 비리와 모순을 과감히 시정하기 위해 과감한 사회정화조치를 강구해야할것』 이라고 말했다.
노대표는『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것에 우선하는 것』 이라고 전제, 『따라서 오늘의 이 시점에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선제를 택하지 않을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고 말했다.

<시국 수습 대책 8개항>
①조속히 직선제개헌
②대통령 선거법 협상
③사면-복권 대폭단행
④언론자유최대 보장
⑤기본권 신장등 명시
⑥지방·교육자치실현
⑦정당활동 자유보장
⑧모든 사회비리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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