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구속 최소화

검찰과 경찰은 16일 최근의 잇단 가두시위에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행위가 현저히 줄어든 데다 해산한 서울 명동성당 농성학생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시위현장에서 연행된 학생들에 대한 구속기준을 크게 완화, 구속 학생 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의 가두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6백65명중 27명만이 15일 밤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그중 6명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21명이 구속수감 됐다.
또 14일 시위현장에서 연행된 6백97명중 경찰은 1백87명(학생1백47·일반인40)을 조사대상으로 분류했으나 이중 구속대상은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10일 시위에서 1백23명(연행 3천8백54명), 11일 시위 13명(연행 85명), 12일 시위 51명(연행 4백37명) 등을 구속했었다.
15일에는 6백61명(남6백45·여16) 을 연행, 분류작업중이다.
검찰관계자는 『학생들의 가두시위에서 비폭력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 과거와 달리 과격 극렬 행위가 없어 진압 경찰과의 마찰이 극소화됐기 때문에 구속사안이 없어져 구속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