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저해정당」해산제소 정부, 상위 답변 재수생들은 입영연기

김성기법무장관은 11일 하오 국회법사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김영삼광주당총재의 취임사와 민주당정강정책은 고발·진정도 있어 면밀히 수사,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검찰로서는 법저촉여부를 명백히 가릴 계획이며 마침 고발도 있어 그 내용과 취지·배경·진의등을 소상히 규명할방침』이라고 말하고 『김영삼씨가 85년1월이래국내외에서 20여회에 걸쳐 국가의 안전·이익·위신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한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법저촉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차제에 이에 대해서도 진상과 경위를 소상히 규명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질의·답변요지 4면>
김장관은 또 『헌법에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을 해산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산사유가 발생되면 언제든지 헌법위에의 제소를 검토할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5월9일 현재구속중인 시국관련사범은 학생 6백인명, 근로자 1백4명, 제적생및 일반인 3백59명등 모두 1천1백54명이며 이들은 수사중 2백14명, 재판중 4백99명, 복역중 4백41명』이라고 밝혔다.
재무위에서 정인용재무장관은 『올들어 원화가 3.4%절상됐으나 경쟁국보다는 적게 절상됐으므로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은 여전히 확보돼있다』고 말하고 『환율의 대폭적·일시적 평가절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무혁국세청장은 범양사건과 관련, 『현재 박건석회장과 한상연사장의 재산추적을계속하고 있으며 발표된것이외에 새로운 재산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위에서 장정렬병무청장은 『87년도 현역 또는 방위소집대상자중 재수생에 대해서는 88학년도 입학때까지 입영을 연기해주기로 했다』고 밝히고 『서울올림픽 국가대표선수의 군입영도 대회이후로 연기해 주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는 모두 특례보웅역에 편입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웅희문공장관은 문공위에서『민간방송의 허가는 고려치않고 있다』고 밝히고 『CBS에 대한 뉴스·광고기능의 부활도 검토하고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