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양국 군사정보보호 협정 '가서명'…야당, "국방장관 탄핵 추진"

한ㆍ일 양국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했다고 국방부가 14일 밝혔다.

양국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한ㆍ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3차 협의를 진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협의해 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상호 이견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 말했다.

또 양국은 향후 협정 서명 이전에 국내 절차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남은 절차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난 뒤 대통령이 재가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양국이 정보보호협정에 최종 서명하게 된다. 국방부는 12월 초까지 협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3당은 양국간 정보보호협정의 가서명이 완료되자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이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을 맺겠다는 것이 제정신이냐”며 “거리에 나온 100만 촛불 민심은 지난 4년간의 국정 실패와 일방통행에 대한 분노였는데 국민들이 반대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거슬러 정책을 관철하는 관료는 용서할 수 없다. 국방장관의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야 3당이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 또는 해임건의안을 낼 것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정 논의는 지난 10월 27일 처음 시작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도화선이 된 최씨의 태블릿PC가 공개됐던 지난 10월 24일 이후 사흘 만이었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장관은 “정치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도 없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검토 끝에 한일정보협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인 만큼 밀고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