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외국인고용허가제 통과에 한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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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고용허가제가 통과 되자 “올것이 왔다”는 표정이다.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부담까지 늘어나면 경영 여건이 더욱 나빠질 것이란 우려다.

특히 산업연수생이란 이름으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나 불법 체류자 대부분이 3D업종에서 일하고 있어 해당 업종의 타격이 클 것으로 걱정했다.서울 구로동의 G출판인쇄업체 사장은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야간수당 등을 합쳐 한달에 1백20만원가량을 받고 있는데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추가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면 채산성을 맞추기가 어렵게 됐다”고 한숨을 지었다.

산업연수업체협의회 한상원 회장은 “중소기업에 사망 선고를 내린 날”이라며 “정부가 국내 근로자들의 실업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서 외국인에게 국내 근로자와 똑같은 신분을 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경기도 안양에서 전자제품 외장재를 만드는 피닉스전자 부품의 김재기 사장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임금부담이 지금보다 30%가량 늘어나 공장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며 “중국 등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계획을 이미 짜놨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 법안 통과로 인력공백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다.법무부는 이번 국회에서 고용허가제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부터 22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강제출국시킨다는 계획이었기 때문.

한편 경기도 성남의 H자수업체에 일하는 필리핀 출신의 외국인근로자 넬손(29)씨는 “ 외국인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기쁘다”고 반겼다.

고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