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국민에 물어 보자, 내각제는 여당 당헌 따라 독재가능"

신민당의 이민우 총재는『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대통령직선제」와「내각책임제」,즉 개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선택하게 할 것을 제의한다』고 선택적 국민투표를 정식 제의하고『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언제든지 여야지도자 회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공정한 국민투표를 위해 국민투표 법을 자유로운 홍보활동이 가능하고 투. 개표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개 정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아울러『전 선거과정을 공정히 관장할 거국적 선거관리내각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력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현 정권의 내각책임제는 독재정권의 연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내각책임제를 한다면서 그 가장 밑바탕이 되는 의원선거제도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고▲집권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당권자가 모든 실권을 장악, 1인 장기독재를 가능케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내각제에서의「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보장여부를 결정짓는 의원선거제도를 일언반구도 비치지 않는 것은 의원선거법을 끝내 감춰 두었다가 여의 개헌안을 힘으로 밀어붙인 후 여당끼리의 국회에서 제멋대로 통과시킬 계획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집권당의 당헌·당규내용에 따라 당권을 장악한 인사에게 당 소속 의원의 모든 정치행위를 지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결과적으로 의회와 내각, 심지어 수상까지도 그 인사의 꼭둑각시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한심한 정치풍토의 가장 중요한 병인이 언론자유의 부재라고 지적,『반민주적 언론탄압과 정부의 언론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숙히 요구하면서 만약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는 일체의 민주화투쟁에 대해 현정권이 처벌의 도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경고해 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