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범위 안서 모든 협상 공정한 의원선거제도 마련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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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의 노태우 대표위원은 연설을 통해『야당과의 합의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의원내각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 당의개헌안에 대한 타당한 수정제의를 받아들일 용의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민정당은 의원내각제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공정한 국회의원선거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고『민주정치의 핵심은 무엇보다 선거의 공정성에 있음을 충분히 감안해 승자와 패자가 모두 흔쾌히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 대표는『민정당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현행헌법으로 돌아가겠다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1인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개헌에 관한 기본입장을 밝히고『야당은 헌법을 무시하는 자세를 버리고 국회 헌특으로 돌아와 헌특을 무조건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 대표는『야당은 국민투표와 개헌에 관한 현행헌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른바 선택적 국민투표안까지 제의하고 있다』고 비판,『심지어 선거관리내각의 구성마저 제의하는 것은 현행 헌정질서의 문란을 시도하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수락될 수 없는 것』이라고 명백히 거부했다.
노 대표는『산업사회의 그늘에서 반드시 성장하게 마련인 혁신지향세력이「체제 내적인 이견 자」로서의 건전한 비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제도 속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의원내각제가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그러나 체제 전복 적인 좌경 폭력노선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유아적인 당리당략에 얽혀 합의개헌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면 불행히도 의회정치와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적 회의가 더욱 고조되어 마침내 우리 정치인들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할 것이며 정상적 헌정질서는 파국에 직면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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