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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일이지만 우리도 관심을 가져둘 만하다.
엊그제 일본 총무처 통계국이 발표한 85년도 일본 국세조사 결과를 보면 65세가 넘은 이른바 「노년 인구」가 총인구(1억 2천 1백만명)의 10%에 달하고 있었다. 4가구에 한 명인 셈이다. 7%에서 10%에 이르는데 5년이 걸렸다. 구미 선진국이 30년 이상 걸리는 것과는 좋은 비교가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연소인구는 해마다 줄어 지금은 총인구의 21·5%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 추세를 보면 노년 인구는 해마다 늘고, 연소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다.
우리 나라를 보자. 85년도 인구 간이조사에 따르면 이른바 노년 인구(65세 이상)는 4·2%로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년 인구 1% 느는데 우리 나라에선 20년이 걸렸다.
그 대신 연소인구는 30·6%로 일본보다 거의 10%나 앞서고 있다.
일본의 인구가 「노년형」이라면, 우리 나라는 「연소형」이다. 인구의 남녀별 구성비를 벽돌 모양으로 쌓아보면 우리 나라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모양이고, 일본은 호리병 모양이다.
인구 구성을 경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노년 인구와 연소 인구는 노동력이 없는 인구다. 일본의 경우 노년 인구와 연소 인구를 합치면 전체의 32%다. 68%의 인구가 나머지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한다.
우리 나라는 사회활동 연령을 60세쯤으로 보면 그 인구 비례는 총인구의 6·6%다. 여기에 연소 인구 30·6%를 합하면 모두 37%에 달한다.
경제인구가 먹여 살려야할 인구가 37%라는 뜻이다. 일본보다 경제인구의 어깨가 무겁다.
물론 스웨덴 같은 나라는 노년 인구(65세 이상)가 17%에 달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일본보다 앞선 12%. 그러나 이들 나라는 연소 인구가 아주 적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을 65세쯤으로 연장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적어도 80만명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 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구구조상 그렇게 되어있다.
더구나 요즘은 공장 자동화와 첨단기술 확산으로 경제성장의 고용 효과도 해마다 줄고 있다.
1% 성장은 종래엔 6만명의 고용 효과로 나타났는데 요즘은 4만∼4만 5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치며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변화는 경제성장을 여하히 촉진시킬 수 있는 가도 깊이 생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