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전기요금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과 실무자를 불러 회의를 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개편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이다.
여론 들끓어도 “개편 없다” 버텨
산업부, 한전 수차례 건의도 무시
특히 전날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기자 브리핑에서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은 하루 4시간 사용할 경우 월 요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발언해 논란에 기름을 부은 상황이었다. 이 회의는 주 장관이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전기요금을 다룬 자리였다. 주 장관은 이달 들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회의를 위한 라오스 출장(3~6일), 국회 산업위원회 전체회의(8일) 같은 국내외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그럼에도 부당한 전기요금 체계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전기요금을 둘러싼 산업부의 ‘요지부동’ 행태와 무관치 않다. 무더위 속에 서민들이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가운데 정작 전기요금 제도를 주관하는 산업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기 전까지 꿈쩍하지 않았다. 서민층의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고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다며 “개편은 없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
더구나 산하 기관이면서 전기를 독점 공급하는 한국전력이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뜻을 여러 번 피력했음에도 산업부는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전 관계자는 “조환익 사장이 지속적으로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해 왔지만 전기요금은 산업부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부가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