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가 12년 연속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했다. 일본 방위성이 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6년 방위백서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나 다케시마(竹島·일본식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 지도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소개했다. ADIZ 지도는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또 ‘긴급발진의 대상이 된 항공기의 비행 패턴 예’라는 도표 상 지도에도 독도 주변에 동그라미를 쳐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2년째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미국·소련·영국·프랑스·중국이 1960년대까지 (소형화)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4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지난 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선 “대포동2 파생형인 3단식 탄도 미사일이 이용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탄도 미사일 본래의 용도로 사용됐을 경우 사거리는 탄두 중량을 약 1t 이하로 가정하면 약 1만 km 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백서는 중국에 대해 “평화적 발전을 주창하는 한편 특히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기존의 국제법 질서와는 맞지 않는 독자적 주장에 근거해 힘을 배경으로 현상 변경의 시도 등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그 가운데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며 “(중국이) 자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강한 우려를 갖게 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