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결정 이후 국내외적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국내적으로는 결정 자체에 대해 찬반이 엇갈릴 뿐 아니라 부지 선정을 두고 지역 민심까지 요동치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강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전문가가 말하는 갈등 해법
1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도 갈등이 노출됐다.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에겐 비밀로 해놓고, (한·미 간) 국방채널에서 협상하고, 이 정도면 좋다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했다.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몰랐다. 차분히 설득하려는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박명호 동국대(정치외교학) 교수는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는 안보 문제에선 여야가 없다는 공감대를 넓혀 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도 정치 논리를 배제한, 철저히 군사적 목적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병권 중앙대(정치학) 교수는 “사드 자체가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라 대부분 국민이 사실관계 자체에 궁금증이 많다. 정확히 누가 운용하고, 우리는 돈을 얼마나 더 내는 건지, 정말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게 아닌지 등 책임 있는 당국자의 공개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말 북핵 견제용이라면 이런 우려가 해소되면 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한시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국민도, 주변국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중국 역시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영영 훼손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양국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중국이 추진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등에 적극 동참하고 중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지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