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과 대구 공군기지·민간공항 통합 이전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 사면을 자제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생계형 사범 중심의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기의 기회 마련’이라는 박 대통령의 취지 설명을 염두에 둔다면 기업인과 정치인이 포함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구 공항 이전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격앙된 TK 민심 달래기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사면 역시 총선 참패 이후 민심 수습용으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발표된 사드 배치를 두고 안팎으로 반발이 거셉니다. 국내에선 몇몇 후보지역이 벌집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입니다. 안보 님비 현상입니다. 설득이 부족한 탓일 수도 있고, 의식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한 인권과 핵도발에 대해선 입을 닫으면서 사드엔 민감하게 대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야당에선 사드 배치가 국회비준 대상이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외부에선 중국의 노골적인 위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매체들은 경제보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순수한 방어적 조치라고 설명해도 통하지 않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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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도체 수출 절반이 중국…제2의 마늘파동 올까 우려
③ 선거 승리 아베, 첫마디는 개헌보다는 경기 부양
어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선 여당이 압승했습니다. 그 결과 참의원 내 개헌세력이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어섰습니다. 버블 붕괴 이후 가장 강한 정권을 만들어준 일본 국민들이지만,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개헌엔 소극적입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나 반대론이 찬성론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민당 정권은 개헌보다 디플레 탈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아베 역시 겉으로는 아베노믹스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언론들의 해설을 보면 마음은 콩밭(개헌)에 가 있다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도 일본의 개헌엔 반대하는, 좀 묘한 입장이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