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료 내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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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현재 상수도요금의 30∼50%에 이르는 하수도사용료에대한 대폭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대한상의가 정부에 건의한 「하수도사용료 징수시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따르면 지난7월이후 전국 19개도시에 확대부과되고 있는하수도사용료가 지역에따라 상수도요금의 30∼50%에 달해 용수를 많이쓰는 기업의경우 거다란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요금의 20%이하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별로 하수도사용조례가 달라 하수도사용료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하수도사용요금의 상한기준을 정부가 확정고시하고 그 범위내에서 지역사정에 따라 적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하수도사용료 부과기준의 합리화, 감면기준의완화, 폐수배출기준의 일원화등도 시급한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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