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원|국세일부 이양검토

국무총리실아래 지방자치제실시연구 제3분과위원회는 31일 하오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를 위해 국세중에서 ▲유홍음식업·소매업·숙박업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부▲약주· 탁주· 소주등에 대한 주세일부 ▲전화세 ▲담배 전매익금의 지방세 배분율의 확대등으로 확보되는 재원등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를 검토해야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