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정리기준 밝혀라"

<23일>
▲조홍내의원 (신민)=외채는 5백13억달러에 이르고 있고 84년말기준 재정적자는 20조원이며 법인기업체의 부채는 자기자본의 4배가 넘는 35조원이고 금용기관 부실채권만도 8조원이다. 또 농가부채도 가구당 평균 1백78만4천원으로 총규모 3조6천억원이다. 이러한 부채경제구조아래에서도 제2의 경제도약·선진경제권으로의 진입이 가능한가.
긴축재정만이 최선의 처방이라고 큰소리치다 지금와서 슬그머니 성장과 인플레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실기업의 발생이유와 책임 정리기준·재발방지대책을 밝히고 부실기업의 손실을 국민부담으로 넘기려는 한은특융지급액수와 구제금융액수를 밝혀라.
우리경제의 위기적 상황을 종속경제의 가속화로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미국의 요구대로 양담배 오린지 대두·자동차부품등 10개 필수개방품목과 서비스업 지적소유권보호등에 대해 문을 연다면 기업은 물론 농촌 문제까지 완전 파탄에 몰릴 지경이다. 총리는 한미관계가 역사상 유례없는 우호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호언했는데 왜 지금은 비굴할 정도로 전전긍긍하고 있나.
경제난국 수습대안으로 직접세 중심으로의 조세제도 전환과 정부조직의 개편을 제시한다. 경제기획원은 기획과 통계업무를 주무로 하는 기획청으로 줄이고 조정기능은 재무부에 통합하며, 상공부도 무역업무는 무역부를 신설해 담당하고 공업업무는 과학기술처에 통합시키는 것이 어떤가.
또 △GNP3%씩의 외채절감운동의 제도화 △중소기업과 농어촌소득개발에의 대폭적 투자
△부의 재분배원칙 △신년도예산을 불황극복형 예산으로의 재조정을 제의한다.
▲김종인의원 (민정)=우리경제는 작년8월부터 경기의 하강현상을 보였으며 금년 1·4분기에는 그 정도가 깊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경기순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이며 안정적 호황이라는 진단과 처방을 내려왔는데 이는 경제국면에 대한 잘못된 진단이 아닌가.
우리경제는 최근들어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서도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기업의 설비투자의욕도 크게 상실되어가고 있다. 또 투자도 일부 재벌에 의한 전자 반도체등에 국한되어 있고 그밖에는 소비성이 강한 비생산부문에 치우쳐 있는데다 고도성장에 따른 사치성소비풍조가 만연되어있다. 이 같은 자금의 비효율적 흐름을 차단하고 경쟁력 있는 고용을 증대시킬 방안은.
경제부문의 비효율 불신의 확대는 사회전반의 불만을 야기한다고 본다. 그런데 통계상의 지표만을 생각하고, 분배를 무시하고 효율만을 강조하는 정책운용이 정치안정에 기여한다고 보는가.
부실기업의 유지에 공급하고 뺀 나머지 통화량으로 수출경쟁력 촉진을 위한 산업설비를 확대하거나 생산부문에 대한 필요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가.
경제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정정책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산의 경제정책적 활용과 소득재분배적 기능을 보다 효율화시켜 경제의 안정도구로써 또한 배분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써 활용할 수 있는 예산제도의 개혁용의는.
내년 예산안에서 밝힌 7%성장률, 3%의 물가상승률이 과연 적절한 수준이며 이의달성을 위해서는 국제수지와 고용의 지표는 어느 정도여야 되나.
▲김영생의원 (국민)=미국은 사실상 무역전쟁선언과 다름없는 통상법 제301조를 발동, 심지어 지적소유권에 이르기까지 수입개방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들의 냉혹한 양면성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허장성세로 국민경제의 현실을 왜곡시킨 책임을 져야한다.
86년 예산안은 사실상 전년대비 16. 6%나 늘어난 엄청난 팽창 예산이다. 7.5%로 예상했던 금년 성장률이 5%내외에 그칠 것은 명백하고 내년에도 이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인데 내년 7%성장률 책정은 팽창예산을 합리화하기 위한 탁상공론이다.
세계잉여금은 이미 금년 추경으로 써버렸고 부실기업구제를 위해 엄청난 조세감면을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턱없이 늘어난 세출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는 강권징수 차입보전등 70년대의 재정인플레를 초래하겠다는 것이냐.
7월말현재 우리 외채는 현지금융 62억 달러를 포함, 5백15억 달러로 GNP의 60%에 해당한다. 외채는 이미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기능보다 경제성장률을 잠식하는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획기적 대책은 무엇이냐.
부실기업정리에 따라 특융조치는 한은금융통화위원회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심사처리할 성질의 것이다. 은행별 부실채권의 규모와 지원내용을 밝혀라.
엽연초수매가격의 전년대비 10%이상 인상, 소값 피해액의 전액보상, 축산자금금리의 10%에서 5%로의 인하, 1백명미만의 국민학교 통폐합등의 용의가 없는가.
▲신상식의원 (민정)=현 경제문제해결의 요체는 모든 경제주체가 분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먼저 세계 4번째 부채국답게 절약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기업가들에게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살겠다」는 생각, 일부 부유층에게는 「내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생각등을 버리게 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떤 정책 대안이 있는지.
내년도 예산안이 경기조절기능을 보완키 위해 노력했다고 보지만 어려워질 국내외경제여건과 관련해 어느정도 국내경기를 부양시킬 것인가. 또 이번 예산안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1%확대됐는데 앞으로 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내년도 환율을 9백원으로 책정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현재 농가의 호당 부채는 2백만원에 육박하고 그중 사채가 30%를 넘는등 농촌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금년도 대졸자의 취업률은 63.9%에 불과하는 등 실업문제가 심각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6차 5개년계획에 이러한 농촌·고용문제를 어떤시각에서 반영할 것인가.
아직 자율화의 기반이 정착되지 못한 금융 보험산업의 조급한 개방은 과열경쟁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 개방화문제에 대한 장관의 소신은.
▲신병현부총리 답변=외채는 84년말 4백31억달러로 규모가 적지 않은것은 인정하나 내년에는 경상수지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부채가 20조원이지만 정부보증채무를 제외한 순채무는 14조3천억원으로 GNP 20.3%인데 어느 나라보다 비중이 작다고 자부한다. 대기업의 주식위장상속을 철저히 가려내겠으며 위장분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공정거래실이 생긴후 공정거래를 위반한 기업은 대기업이 2백7개사로 총위반업체 3백30개의 60. 4%다.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통합재정적자개선부분을 제외하면 14. 6%가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금년 하반기의 성장이 지속되고 수출이 증대되며 추갱예산의 효과가 나타나면 내년 성장목표 7%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도 방외비는 재정형편을 감안해 GNP 5. 53% 수준을 배분했는데 안보여건상 더이상 축소하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학생1백명 이하의 학교는 통학거리등을 고려해 통폐합을 계속 추진하고 대신 통학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실업율이 4%이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7%의 성장율을 유지토록 하겠다.
▲김만제 재무장관 답변=특정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발생한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지원을 지양하고 기술지원 경쟁력 제고등을 통해 더 이상의 부실발생 사유를 줄여나가면서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살아 남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
한은의 단리융자인 특융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부실채권정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종전 간접세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소득세와 재산세비중강화를 통해 간접세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나가겠다.
▲황인성 농수산장관답변=추곡수매가 5%인상 수매량 9백50만석 책정은 농민입장에선 아쉽겠으나 정부로서는 재정 형편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한 것이다.
축산자금을 포함한 중장기농업정책자금 금리는 10%이나 관계부처와 협조해 보다더 저금리로 대출토록 노력하겠다.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내생산이 부족한 밀. 옥수수. 콩등의 절대량부족은 국내수급을 위해 최소한 수입하고 있으며 사료곡은 증산되는 보리를 더 사용함으로써 수입량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
농촌부채는 농촌소득원을 계속 확대 개발해 상환능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제도금융으로 지원, 사채등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
▲금진호 상공장관 답변=우리경제에 산업정책이 필요하냐,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야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우리의 실정상 민간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다.
70년대 중화학공업에 집중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원래 중화학 공업은 경공업에 비해 경쟁력확보에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 시점에서 수출주도종목이 못되고 있다고 추궁하는 것은 다소무리다.
최근의 화율평가는 수출경쟁력제고에 기여한 반면 원리금상화에 부담을 준 측면등을 상계해 볼 때 경제전체에는 플러스의 효과를 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