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화당 새통상법 의회제출 불공정거래 보복조치를 강화

【워싱턴=장두성특파원】「로버트·마이클」미하원공화당 원내총무는 8일 대미「불공정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를 강화하고 미국 수출활동을 부양하기위해 새통상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89명의 공화당의원들의 서명을 얻은 이 법안은 「85년통상협력법안」이란 제목아래 23개항목의 포괄적 조치를 열거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보호주의법안들에 대한 공화당의 대응법안으로 보이나 행정부와의 협조로 나온 것은 아니다. 행정부측은 그들대로 새 통상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클레이턴·유터」미 통상대표가 밝힌바 있다. 「마이클」원내총무는 이날 법안을 제출하면서 『백악관은 점점 높아가고 있는 유권자들의 통상관계불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통상위원회를 설치, 현행 미국통상법을 재검토하고 미국무역균형에 알맞는 달러화 환율을 유지키 위한. 건의를 하게 한다.
▲환율안정을 위해 최근서방5개국 재상회의의 노력을 확대, 금년안에 국제통화회의를 소집한다.
▲주요통상국들간의 국제통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검토한다.
▲통상관세 일반협정(GATT)을 위한「레이건 라운드」통상회담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열어 세부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