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부산 사상구 권철현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입니다.
저희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언론개혁,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유권자의 참여만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유권자들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하고자 "지역국회의원바로알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치인바로알기운동"은 네티즌과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인 정보공개운동이며 정당한 유권자의 권리찾기 운동입니다. 6월 30일 기자회견 이후 현재까지 본 운동을 진행하면서 참으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비판과 조언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운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임과 동시에, 그 운동 스스로도 변화 발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 속에 이 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상 선정기준 : 현재 전체 국회의원 273명을 대상으로 질의서 발송 예정
▶ 대표성 : 당대표, 당3역, 각 시도지부 지부장 등 우선 선정
▶ 지역별 안배 : 가능한 16개 광역단위별로 해당 국회의원을 선정
▶ 네티즌의 의견수렴 :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되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선정에 반영
● 질의서의 내용은 과거 정치적 행적, 의정활동, 정책입장 등 3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첫째, '과거 정치적 행적' 은 언론 속에서의 주목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관련된 대표적인 근거를 첨부하였습니다.(개별질의)
둘째, '의정활동' 은 회의참가 태도와 전문적 능력, 입법발의, 공약이행, 정당활동, 외부활동에 대한 것입니다.(공통질의)
셋째, '정책입장' 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정치관행 개선, 개혁입법 개정 등에 대한 것입니다.(공통질의)
● 질의 문항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질의의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이며 자의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의원님들의 답변을 기초로 추가로 질의할 내용들이 있을시 재질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 모든 질의와 답변의 내용은 홈페이지 상에 공개할 것이며, 모든 유권자와 제시민사회단체들에게 개방되어 전개될 것입니다.
● 질의와 답변이 진행된 후에는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대화"라는 새로운 광장 정치문화를 제안할 것입니다. 의원님과 지역 유권자들 그리고 관심있는 네티즌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행사, 지역주민 자유발언, 현장 토론 등을 진행하며 정치와 축제가 함께 하는 한마당 행사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방식은 의원님의 참여를 확인한 후 협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운동의 긍정성은 궁극적으로 내용의 정당성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유권자의 권리, 또한 알권리를 되찾기 위한 자발적 시민운동입니다. 의원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정중히 요청드리며, 아울러 본 운동의 진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기대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 의원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한나라당 부산시장후보경선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 지난 2002년 4월 10일 한나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권철현 의원은 아쉽게도 전체 3,663표 중 0.36%에 불과한 12표 차이로 후보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경선 이전부터 안상영 현 시장과 권 의원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10여건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고, 언론에서는 경선 이후에도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당시 내놓았던 성명 내용도 '카더라' 수준의 소문과 의혹제기뿐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투표 다음날인 11일 권 의원 측의 사상구지구당 대의원 및 당원 100여명은 11일 한나라당 부산시지부 사무실로 몰려가 금권-관권선거로 얼룩진 이번 경선은 원천무효라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더 나아가 12일 중앙당에 이의신청서를 제기하면서 이번 경선이 금품과 관권이 개입했던 최악의 선거전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권 의원 측에 대해서도 숱한 의혹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아울러 당시 주장했던 금품, 관권선거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기자메모> 서울의 敗者와 부산의 敗者
[경향신문] 2002-04-13 (오피니언/인물) 칼럼.논단 08면 45판 884자
한나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이 끝난 지 3일이 지났지만 경선 결과를 둘러싼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선 이전부터 안상영 현시장과 권철현 의원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10여건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 경선 이후에도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이 내놓았던 성명 내용도 '카더라' 수준의 소문과 의혹제기뿐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 개표 결과도 두 사람의 득표수가 전체 3,663표 중 0.36%에 불과한 12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손에 땀을 쥘 정도의 팽팽한 접전이었다.
권의원은 이미 안시장이 재선을 거치면서 시민들이 식상해있는데다가 자신은 당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중앙무대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만큼 이번 경선에서 여유있게 승리할 것으로 자신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권의원으로서는 경선결과가 더욱 안타깝고 억울하다고 생각했음직하다.
더욱이 권의원은 "몇몇 위원장이 중앙당의 강요가 있은 뒤 '이회창 전총재의 마음이 권 후보에게는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선 결과 이면에 요즘 유행하는 '음모론'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인지 경선이 끝난 뒤 권의원의 지지자들은 지난 11일 경선 무효선언과 함께 원천무효 결의대회까지 열었다. 권의원측은 급기야 12일 중앙당에 이의신청서를 제기하면서 이번 경선이 금품과 관권이 개입했던 최악의 선거전이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같은 모습은 얼마전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18세 연하의 김민석 당선자에게 패배하고도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던 '아름다운 패자' 이상수 의원의 자세와는 너무나 달라보였다. 자칫 한 정치인 때문에 부산시민의 정치적 의식 수준이 낙제점을 받을까 우려된다.
지방자치부 / 김형수
[세계일보] 2002-04-12 (사회) 뉴스 29면 40판 523자
부산''野타락경선''끝내뒷탈
지난 10일 한나라당 부산시장후보 경선에서 12표차로 낙선한 권철현(權哲賢.56) 후보측의 사상구지구당 대의원 및 당원 100여명은 11일 한나라당 부산시지부 사무실로 몰려가 금권-관권선거로 얼룩진 이번 경선은 원천무효라며 농성을 벌였다.
사상구지구당은 또 12일중 한나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부산시장후보 경선 원천무효 및 재선거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권 후보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안상영(安相英.부산시장) 후보는 이번 경선때 출처불명의 돈을 엄청나게 뿌려 불법선거로 몰아갔고 정무부시장 등 시청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하는 관권선거를 저질렀다"며 안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규정에는 경선후보들이 대의원들을 직접 접촉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당규를 어긴 경우 당기위원회에 회부, 조사를 한 뒤 후보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중앙당이 철저한 조사를 한다면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전상후기자 sanghu60@sgt.co.kr
野 부산시장 후보경선 혼탁
[세계일보] 2002-04-09 (사회) 뉴스 31면 40판 1417자
오는 10일 치러지는 한나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후보자 3명 전원이 대의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돈봉투를 돌리는 등 금권선거를 자행해 당선무효 사태가 우려된다.
현행 한나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규정에는 경선 후보들이 대의원들에게 전화 홍보와 개인 홍보물 1종, 서신 1종을 각각 1회씩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 직접 접촉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또 당규에는 경선후보가 규정을 어겼을 경우 당원권 정지나 후보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3명중 누가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후보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부산시장 후보경선이 이처럼 과열-혼탁해지는 이유는 지역정서상 ''한나라당후보=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산시장 후보경선에는 현 부산시장인 안상영(安相英) 후보와 권철현(權哲賢.사상구 국회의원)-정의화(鄭義和.중동구 ") 후보 등 3명이 지난 1일 후보로 등록했는데, 이들은 후보 등록 이후 시내 각 구-군의 동 지역을 순회하며 대의원들을 만나 식대 명목으로 3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했다. 부산시에는 221개 동이 있기 때문에 이 경비만 해도 수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후보들은 자신의 지구당 소속 시-구의원과 비서-운동원 등 4 5명을 대동한 채 주로 점심-저녁시간을 전후해 대의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 10분 가량 자리를 함께 하며 지지를 호소한 뒤 돈봉투를 전달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달 초순 A구에서 점심-저녁시간을 이용, 10여개 동의 음식점에서 한나라당 동협의회 회장과 총무, 청년-여성회장 등 대의원들을 동별로 10 30명씩 만나 30만원짜리 돈봉투를 건네고 갔다. 안 후보는 이달 초순 C구 모 동에서도 10여명의 대의원들을 만나는 게 목격됐다.
권 후보도 같은 시기 B구 10여개 동에서 각각 대의원들을 만나 밥값명목으로 3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정 후보도 비슷한 시기 C구의 여러 곳에서 각각 대의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뒤 3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들은 부산시내 전역 대부분에서 이 같은 모임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후보측 한 관계자는 "우리는 조직이 없으니까 지구당별로 직종-직능단체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며 "시장이라는 직책상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후보측 관계자도 "동별로 지지자를 만나고 있는데, 이들 지지자를 통해 친한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측 언론담당자는 "권 후보의 현장활동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한 당원은 "각 후보 진영에서 당규로 정해진 규정을 너무나 손쉽게 어기고 있는데 분개한다"며 "검찰이 나서 부산시내 전 지구당 동협의회를 상대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돈선거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기자 sanghu60@sgt.co.kr
정책의 일관성에 관해 묻습니다
●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있었으며,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권철현 의원께서는 지난 3월18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내가 대학교수 해봐서 아는데 개인정보 상당수는 교무수첩에 들어 있어야지 교육청에 들어갈 게 아니다"라며 "...해킹되어서 한 사람의 정보만이라도 유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아서도 안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며 NEIS의 중단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러나, NEIS에 대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고 난 5월 29일 교육위에서는 "윤 부총리가 25일 밤 문재인 수석을 만난 뒤 하룻밤새 태도가 돌변했다"며 청와대 개입을 비판하면서 아울러 재검토결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한 신문사설에서 "네이스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마당에 교육부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정쟁거리로 악용하는 우리 교육계와 정치권의 논의수준이 고작 이 정도인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의견이 변하셨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현재 권 의원께서 NEIS에 대해 생각하시는 입장을 말씀해주십시오.
<관련 기사>
국회 교육위 이모저모/與野없이 "NEIS철회로 大亂" 질타
[한국일보] 2003-05-30 (종합) 05면 30판 1300자
29일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 의원 대부분은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 결정에 대해 "교육대란을 유발한 조치",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반면 교육부와 전교조 협상에 개입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NEIS 폐기가 아닌 일부 항목의 재검토일 뿐"이라며 윤 부총리를 옹호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재검토 결정은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황논리에 따라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을 하는 윤 부총리는 교육을 책임질 만한 자질과 리더십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창달 의원도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모든 판단을 단독으로 한 윤 부총리는 이 자리서 사임하라"고 거들었다.
권철현 의원은 "윤 부총리가 25일 밤 문재인 수석을 만난 뒤 하룻밤새 태도가 돌변했다"며 청와대의 개입을 비판했다. 윤경식 의원은 "전체 학교의 97%가 이미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을 폐기하고 NEIS 체제로 전환했는데 다시 CS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부총리가 전교조의 이야기만 듣고 NEIS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은 경솔한 것"이라며 윤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그는 이어 "부총리가 진보적이어서 부하들이 흔들어 떨어뜨리려는 옹졸한 집단적 심리가 발동한 것이 아니냐"며 교육부 직원들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김경천 의원은 "윤 부총리의 책임 없는 발언 때문에 교육계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아느냐"고 질타했다. 이재정 의원은 "정보통신망보호법 23조 등을 따져보면 NEIS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인권위의 결정은 잘못됐다"면서 "인권위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당 이미경 의원은 "인권위의 권고처럼 NEIS가 교무학사, 진 입학 등 세 부분에 문제가 있어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NEIS로 갈지, CS로 갈지, 제3안의 대안이 있는지 6개월간 검토해보자"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소속인 윤영탁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청와대에 의해 당초 안이 변경된 데 대해 진실규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날자 본보 1면 기사를 거론하자 이미경 의원이 "위원장이 사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제동을 걸며 신경전을 펼쳤다.
답변에 나선 윤 부총리는 NEIS 폐기냐, 보류냐는 의원들의 추궁에 "NEIS를 6개월 동안 전면 재검토 하면 NEIS의 우수성이 입증돼 결국 NEIS 체제로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결정은) 시행 연기"라고 주장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사설]저급한 '네이스'논란 끝내야
[한 겨 레] 2003-05-30 (종합) 사설 04면 01판 961자
교육행정 정보시스템(네이스) 시행 중단과 관련한 교단 안팎의 논란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한국교총)와 한나라당 등에 의해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어 우려된다. 네이스와 관련한 한국교총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런 한국교총이 자기 반성을 하기는커녕 교육부 결정 철회와 교육부총리 퇴진을 위한 서명작업에 나설 태세여서 사태악화에 앞장을 서고 있다. 한국교총이 우리나라의 '대표 교원단체'임을 자처하려면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들의 '정보 인권'을 제대로 지키는 데 그 조직적 힘을 쏟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인권은 교육권의 상위 개념이자 교육의 목표 가치 가운데 하나임을 교사들 스스로 더 잘 알 터이다.
거듭 촉구하거니와 교총은 어설픈 정치공세를 접고 어떻게 하면 네이스에서 인권침해 요소를 미리 막을 수 있을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
한나라당도 정략적 공세를 중단하고 전자화 시대에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 보장 등 이른바 '전자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힘을 돌리기 바란다.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윤덕홍 부총리가 무소신으로 교단을 혼란에 휩싸이게 했으니 당장 사퇴하고 네이스를 재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전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 발언을 다시 들춰보면, 도대체 한나라당에 일관성 있는 당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당시 이재오 권철현 윤경식 의원 등은 네이스가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고 해킹 위험이 상존하며, 교사 잡무를 크게 늘린다는 이유를 들어 극구 반대했다. 한나라당이 아무런 해명도 없이 180도 자세를 바꾼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는 네이스의 인권침해 소지를 보완해 시행한다는 정부 결정이 결코 정쟁거리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네이스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마당에 교육부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정쟁거리로 악용하는 우리 교육계와 정치권의 논의수준이 고작 이 정도인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야 교육위원도 '네이스' 말바꾸기
[한 겨 레] 2003-05-30 (종합) 03면 04판 1963자
교육부와 교육 관련 단체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시행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불과 두 달 사이에 엇갈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 상임위에서 네이스를 중단하라던 그동안의 '소신'을 버리고 일제히 네이스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네이스를 강행할 땐 "하지 말라"고 몰아붙이다가 정작 중단하니까 이번엔 "계속하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교육위원마저 네이스를 정부 공격 소재로=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후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불러 네이스 27개 영역 가운데 3개 영역을 중단한 경위를 따졌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네이스 중단으로 학사 혼란이 빚어지게 됐다"며 부총리에게 결정 번복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교육위원 9명은 27일에도 공동성명을 내 "인권침해 운운은 명분일 뿐"이라며 "국민과 학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잘못된 정부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불과 두 달 전인 3월18일 윤 부총리를 불러 네이스 중단을 촉구하던 것과 정면 배치된다.
당시 권철현 의원은 윤 부총리에게 "내가 대학교수 해봐서 아는데 개인정보 상당수는 교무수첩에 들어 있어야지 교육청에 들어갈 게 아니다"라며 "안 하는 게 좋으니 용단을 내리라"(회의록 10쪽)고 네이스 중단을 촉구했다.
이재오 의원은 "네이스는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데다 학생 생활기록부 성적기록부를 전산화 안 해서 취직 진학 인적개발에 무슨 지장이 있느냐"( 21쪽)고 따졌다.
윤 부총리가 "네이스 하면 학교 일일이 안 가도 인터넷으로 자녀 성적 볼 수 있고…"라고 변명하자, 이 의원은 "나도 아이 셋 키웠지만 성적기록부 한번 떼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이유로 네이스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다시 검토하라"고 호통쳤다.
윤경식 의원은 "네이스인지 나이스인지 우리 교사들을 동사무소 서기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교사가 수업하고 시간 남으면 교과연구 해야지 학생변동 성적표를 전산입력이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수업 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냐"고 몰아붙였다. 그는 네이스를 "본말이 전도된 전시행정의 표본"( 25쪽)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교육부도 초기엔 네이스 반대=교육부는 학교종합정보시스템(시에스)이 도입된 지 3년 만인 2000년 청와대에서 전자정부를 이유로 네이스 도입을 지시하자 이에 반대했다.
당시 교육부 주무과장이었던 김아무개씨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집적한다는 것은 비교육적인데다 교육자치에도 어긋난다"며 "그러나 청와대에서 강하게 밀고 나오자 장관이 10일 만에 백기를 들었다"고 회고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자정부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 관료들은 지금 네이스를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보물단지처럼 껴안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네이스 전담 조직 인원이 있어서겠지만, 이번 결정 과정에서의 청와대 압력에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 장관에게 '항명'하는 것은 자칫 업무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 전교조도 변화=장관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총도 마찬가지다. 교총은 교육부가 네이스를 강행하자 지난해 9월4일 "교원들의 94.9%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도입을 연기하라"는 성명을 냈다.
교육부가 전교조와 교총 등 반발에 밀려 네이스 27개 영역 가운데 5개 영역 시행을 미루기로 결정하자 9월13일 환영 성명을 냈다. 5월1일에는 인권위에 인권침해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하더니 막상 인권위 결정이 나오자 수용 불가로 돌아섰다.
전교조도 현 원영만 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기 직전 "3가지 투쟁방향 가운데 영역 중단은 어렵고 항목 삭제가 현실적"이라는 문건이 공개된 적이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확정되지 않은 내부문건이었을 뿐"이라며 '3개 영역 중단'으로 전략을 수정해 두고두고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황순구 기자 hsg1595@hani.co.kr
상임위 활동에 관하여 묻습니다
● 국회의원은 지역유권자들의 권리를 위임받은 대표임과 동시에, 입법부의 성원으로 국가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 주요사안들을 논의하는 상임위 활동은 전문성과 헌신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중요한 활동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12월 26일 발표된 참여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박상희 의원과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 자민련 김종호.김학원 의원은 회기 막바지인 11월 중순부터 12월초 사이에 모두 6차례나 상임위를 옮겨다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정치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며 적어도 동일 회기 동안의 상임위 이동을 금지시키는 쪽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는 상황에서 권 의원님의 상임위 이동은 유권자들에게 다소 의아스러운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권 의원님의 해명을 요청합니다.
<관련기사>
팔방미인 국회의원? 정기국회 상임위 이적 34명....4명은 6차례
[ 한 겨 레] 2001-12-27 (사회) 뉴스 17면 04판 578자
지난 8일 끝난 제225회 정기국회 기간 동안 1차례 이상 상임위원회를 옮긴 국회의원은 모두 34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4명은 6차례 이상 상임위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내어 이렇게 밝히고 "국회의원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정치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며 "적어도 동일 회기 동안의 상임위 이동을 금지시키는 쪽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내놓은 자료를 보면, 특히 민주당 박상희 의원과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 자민련 김종호.김학원 의원은 회기 막바지인 11월 중순부터 12월초 사이에 모두 6차례나 상임위를 옮겨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회기 중에 상임위를 옮길 때는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여야 각 정당이 '공격'이나 '방어'를 목적으로 자당 의원을 배치하거나, 의원 개인의 소신이 당론과 다를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를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언론관에 관해 묻습니다
● 한나라당 대변인이던 지난 2001년 10월 26일, 권 의원께서는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석방과 관련된 논평에서 "언론세무조사가 기획된 정치적 탄압으로 밝혀진 만큼 더 이상의 불필요한 희생양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구속상태인 나머지 두 사람의 언론사주도 석방되어야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었던 언론사주에 대한 석방요구는, 대변인으로서 아래 기사에 언급되는 한나라당의 당론을 발표한 것인지, 아니면 권 의원 개인의 생각도 일치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아울러 평소 생각하시는 언론의 방향에 대한 견해도 요청드립니다.
<관련 기사>
"세무조사는 청와대 기획작품 구속 언론대주주 석방해야"
[ 조선일보] 2001-10-27 (종합) 뉴스 02면 45판 564자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26일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석방에 대한 논평에서 "언론세무조사가 기획된 정치적 탄압으로 밝혀진 만큼 이제 더 이상의 불필요한 희생양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구속 상태인 나머지 두 사람의 언론사주도 이제 석방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특히 '언론 세조사는 비판언론 길들이기였다'는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의 책 출간과 관련, "이 정권이 외쳤던 조세정의와 언론의 자유는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세무조사는 결국 청와대 기획작품임이 밝혀져 인신구속은 그 의미를 잃었다"면서 "세무조사가 정당하고 타당했다고 믿고 있다면 불구속상태에서 정정당당하게 법정에서 진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광근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발표, "한겨레신문 성한용 기자의 책 출간을 통해 언론압살공작의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으며,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10 25 재 보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깨달아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구속언론 사주를 석방하라"고 말했다.
최구식기자 qs1234@chosun.com
언론사 고발/ 청와대 정치권 반응
[ 대한매일] 2001-06-30 (정치/해설) 뉴스 07면 20판 1645자
여야는 29일 언론사 사주 및 법인에 대한 고발 조치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민주당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으나,한나라당은 정치적 음모라고 비난했다.자민련은 사회갈등 요인이라며 조속해결을 주문했다.청와대측은 사안 자체의 심각성을 감안한 듯 되도록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 청와대 = 지난 번 23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끼어들 계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그러면서도 각 방마다 삼삼오오 모여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향후 파장을 점치는 모습이었다.
한 고위관계자는 "국세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고발한 만큼 검찰도 본연의 임무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며 "언론사 또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여기서는 코멘트할 게 없다"고 답변 자체를 피했다.
김 대통령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아직 아무런 언급을하지 않고 있다.지난 28일 전국검사장회의 참석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을 갖고 일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뒤 "외부에 부는 바람에 너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게 전부랄 수 있다.
■ 민주당= 당지도부와 소속 의원 가릴 것 없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야당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도 중요하다"면서 "탈법 위법을 저지른 사람은 법으로 응징하는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야당도 터무니없는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볼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한나라당= 고발의 목표가 '언론자유 말살을 통한 정권재창출'에 있다고 분석,강력히 대응키로 했다.여론추이를 봐가면서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기자회견과 지방순회 강연,시도별 규탄대회 등 점차 대응 수위를 높여갈 방침을 정했다.이에 따라 이날 당3역회의에 이어 당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위를 열어 1단계 대응 조치로 국회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기배(金杞培) 총장은 당3역회의에서 "정부가 언론사찰을 하는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며,궁극적으론재집권이 목표"라면서 "국정조사 요구를 안받으면 더 강력한 대여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논평에서 "6개 언론사를 고발했다지만 시중 소문처럼 특정언론을 겨냥한 표적 세무사찰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면서 "특정언론사를 말살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또 언론탄압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소문 언론사주 구속 후 민중 언론으로 바꾸려는 한다는 의혹 언론압살후 야당파괴에 돌입해 영구집권을 시도할 것이란설 등에 답하라는 등 10개항을 공개질의 했다.
■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는 언론세무조사와 관련,"검찰에 이미 고발됐으니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사주 구속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등 처음으로 말문을열었다. 그는 이날 오전 언론사 고발에 대한 보고를 듣고"(언론사)사주들은 그동안 언론 창달에 크게 공헌한 분들로,그 정상을 참작해 신중하게 처리해줬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변웅전(邊雄田) 대변인이 전했다.
오풍연 이춘규 이지운기자 poongynn@kdaily.com
대변인 시절 활동에 관해 묻습니다
●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당론을 앞세운 정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난과 선정적 표현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권철현 의원이 한나라당 대변인 일 때 발표된 각종 성명, 논평을 보면 그것이 당론이든 개인의 의견이든 표현상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서민만 죽이는 살민(殺民)정권"(2001년 7월 12일)
"청와대, 국정원, 경찰 등 모두가 썩어버린, 이런 총체적 부패가 역사적으로 또 있었던가 생각된다...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고 바로잡으라는 요구들을 묵살하거나 피하기만 하고, 대통령은 비리 의혹에 찬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2001년 12월 12일 공식브리핑)
"천인무도한 짓거리", "막가파식, 조폭식, 난장판정권", "정치적 폭거이자 테러"(2001년 10월 22일 제주도지부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국민적 설득을 위한 자극적 용어의 사용을 어느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수위가 조절되지 못하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치혐오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적 정치공세에 대한 권 의원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아울러 "대변인제 폐지"에 대한 견해도 요청드립니다. (아래 문화일보 기사 참조)
<관련 기사>
[ 조선일보] 2001-12-13 (종합) 뉴스 04면 45판 1019자
국가정보원과 검찰 일부 간부의 각종 비리 사건 연루 의혹, 수지 김 사건 은폐 혐의에 따른 이무영(이무영) 전 경찰청장 구속, 일부 언론의 보도로 불거진 신광옥(신광옥) 전 대통령 민정수석(현 법무차관) 수뢰설 등이 잇따르자 야당을 중심으로 개탄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권철현(권철현) 대변인은 12일 공식 브리핑에서 "청와대, 국정원, 경찰 등 모두가 썩어버린, 이런 총체적 부패가 역사적으로 또 있었던가 생각된다"라며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고 바로잡으라는 요구들을 묵살하거나 피하기만 하고, 대통령은 비리 의혹에 찬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한(김수한) 상임고문은 "아연실색이란 말도 적합지 않을 정도로 많은 국민과 지식인이 허탈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아무리 어렵고 답답해도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새로운 소식은 전부 그 반대뿐"이라고 말했다.
하순봉(하순봉) 부총재는 "집권 세력의 가치관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고, 김기배(김기배) 사무총장도 총재단회의에서 "비리 의혹이 권력 핵심인 청와대에까지 미쳤다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김용균) 의원은 "청와대, 검찰, 국정원, 경찰은 우리나라 권력의 핵심인데, 이들 기관의 수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뇌물을 받았느니, 범죄를 비호했느니 하는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이 정권의 지역 편중인사가 각 권력기관에 연결고리를 만들었고, 한쪽에서 문제가 터지자 모두가 한꺼번에 끌려들어가며 침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창(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무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한 틀이 안돼있다"고 비판했다. "실세라는 사람들이 공(공)과 사(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어울린 결과로 나라가 어지럽다"(한나라당 이상배 이상배 의원)는 진단도 나온다.
이들은 "집권세력의 뼈를 깎는 수술"(김수한), "전면적인 인사쇄신"(하순봉), "지역편중인사 시정"(김용균) 등의 대책에 입을 모은다.
최병묵기자 bmchoi@chosun.com
제주文件 압수수색 파문 / 여야 대응과 전망
[ 국민일보] 2001-10-22 (종합) 해설 03면 01판 3167자
■ 한나라 강공-"정치 폭거… 난장판 정권의 野탄압"
한나라당은 22일 긴급대책회의와 규탄대회 등을 잇따라 열고 제주도지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찾는 등 격앙된 분위기였다．예정에 없던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것이나 재 보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의원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조폭정권 제1당 당사급습 규탄대회'로 황급히 바꾼 것은 대응 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해준다．
권철현 대변인은 회의 브리핑이나 성명을 통해 "천인무도한 짓거리" "막가파식,조폭식,난장판 정권" "정치적 폭거이자 테러"라는 용어를 사용해가며 격렬히 반응했다．성명서에는 당초 정권퇴진 운동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나 일단 삭제했다．잇단 회의에서는 이번 사안을 정권의 야당탄압이라고 규정,강도높게 대여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우선 유성근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제시한 경찰의 동향보고서가 야당의 조작 또는 주문생산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제주경찰청장이 밝혔듯 해당 문건은 1차 정보보고서를 보완해 작성한 것이므로 의도적을 만들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대정부질문 준비과정에서 제주시지부가 관계경찰에게 문의해 얻은 자료"라고 반박했다．
현경대 제주도지부장은 "도지부 조직부장이 제주경찰 정보과 형사에게 김홍일 의원이 제주도를 왔다고 해 누구누구 왔었느냐고 물으니 팩스로 보내 준 것"이라고 밝혔다.권대변인은 "야당 당사가 이번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한밤중에 압수수색을 해 관련없는 문건까지 가져가느냐"고 공박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탄핵검토까지 밝히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 고삐를 또다시 죄기 시작했다．또 청와대 항의방문도 예정하고 있다．
김기배 사무총장은 회견에서 "여당은 처음에 조작이라고 했다가 대통령 아들이 관련된 것이 드러나자 다시 경찰을 앞세워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명호기자]
[ 문화일보] 2001-07-12 (오피니언/인물) 사설 06면 03판 1260자
요즘 저녁 TV뉴스를 보다가 정당 대변인들의 모습이 나오면 채널을 아예 딴데로 돌려버린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피곤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편안한 마음으로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얻을라치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정당 대변인들이 표독하고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상대당을 향해 '밝히라'고 마구 다그치며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막말을 퍼부어대는 모습에 아예 고개를 돌리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이다.
신문의 정치면을 봐도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쏟아놓는 말 그대로 '막가는 상소리'로 가득차 있다. 그런 '막말 제조창'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정당의 대변인단이다.
각 정당에서는 하루에도 10여건씩 성명이나 논평을 양산해 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수구세력의 기생정당"(전용학 민주당 대변인),"김대중 정부는 서민만 죽이는 살민(殺民)정권"(권철현 한나라당 대변인)등 상대세력, 나아가 국가적 정체성조차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극언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더 원색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더 살기등등하게… '막말 경연'을 하는 셈이다. 부대변인들의 입에서는 아예 '조폭''떠버리 정치꾼''총대받이''실탄'등 폭력집단의 살벌한 용어들이 그대로 튀어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대변인단의 위험수위를 이미 넘어선 언어폭력 행위, 이로 인한 정치수준의 저급화, 극렬화, 그리고 청소년 교육의 부작용과 국민정서의 황폐화라는 문제에 대해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막말 제조창'으로 전락한 대변인실 운영등 대변인제에 대해 정치권이 근본적인 검토를 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홍보정치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자 정당들은 대변인실안에 온갖 정치판의 입담꾼, 저질언어의 제조 기술자들을 모아다 상대당을 공격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대변인 부대변인들을 앞세워 공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격의 예봉이 약하면 정당지도부가 대변인실을 질책하고 있다. 언어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오는 촌철살인식 성명이나 논평이 나올 수 없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만 정치언어의 고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정치권은 국내사정이 실시간대로 다른 나라로 전달되는 국제화 시대에서 세계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마치 '내전(內戰)'이라도 벌이고 있는 듯한 우리정치의 폭력성, 이로 인한 우리의 민족성에 대한 총체적 이미지 추락도 염려해야 한다. 여야정당들은 대변인제를 폐지하든지, 폐지가 비현실적이라면 대폭 축소하고 고급스럽게 운영하든지, 무엇인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재산 증가에 관해 묻습니다
●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인이기에 일반인보다 엄격한 윤리적/도덕적 투명성을 요구받습니다.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인해 정치적 냉소주의가 극한 상태에 이르러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의 현황이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더큰 도덕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권철현 의원께서는 지난 15대 국회의원 시절 신규등록 재산공개 결과 입후보 당시보다 1억원 8천만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 증가의 사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관련기사>
국회의원 재산공개1억이상 증가자
[세계일보] 1996-07-28 (정치/해설) 해설 07면 1845자
15대 국회의원 신규등록 재산공개 결과 신고자 1백63명 중 4·11총선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보다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이 무려 30명에 달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당시 선관위 신고시한이 3월28일,당선후 재산등록 마감일이 6월28일이었다는 점에서 정확히 3개월만에 등록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들 대부분은 사업가로 대개 상속이나 보유주식 상장에 따른 주가상승 등이 재산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가액별로 보면 10억원 이상이 5명,5억∼10억원이 4명,2억∼5억원이 8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정당별로는 신한국당이 14명,국민회의가 6명,자민련이 8명,민주당이 2명 등이다.
이들중 특별한 이유없이 재산이 크게 늘어난 의원의 경우 후보등록시 일부재산을 누락시켰거나 축소신고했다는 구설수에 휘말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신한국당 권철현 의원 1억8천만원을 비롯해 신한국당 함종한 의원 1억7천만원,민주당 이수인의원 1억5천만원,신한국당 김기춘송훈석허대범 의원 국민회의 유재건 부총재 자민련 한호선 의원이 각각 1억3천만원,신한국당 이신행 자민련 정석모 무소속 이의익 의원이 1억2천만원,신한국당 홍준표최연희 의원이 각각 1억원을 기록했다.
<이재창 기자>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관해 묻습니다
● 왜곡되고 배타적인 지역감정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 등 전 영역에 도사리고 있으며, 전반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권철현 의원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래 기사에 나오는 권 의원의 발언은 대변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 표현과 내용에 있어 지역감정 조장발언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상황과 발언의 취지, 그리고 현재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관련 기사>
"목포 앞바다에 목이 떠다닌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 '독설' 논란
2001/06/04 오후 4:23 OhmyNews 공희정 기자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이 6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독설'를 두고, 민주당은 "원내 제1당 대변인의 최소한의 품위도 저버린 행위"라며 대변인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권 대변인은 3일 기자들에게 "김영삼 전대통령이 실정을 거듭할 때 영도다리 앞에서 손가락이 떠다닌다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목포 앞바다에 목이 떠다닌다는 말이 있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몇십년간 쳐다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더라"고 말했다. 또 "프랑스한테 5:0으로 질 때 대통령을 현장에 앉혀놓고 힘이 날 수 있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대변인이 말한 문제의 발언 전후
"몇 개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했다. 이는 길들이기 수위조절과 시간을 벌면서 숨을 고르기 위한 전략이다. 비리혐의가 드러난 사주를 구속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는데 협박용이다.
이 정권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다 잃어버렸고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어 정상적 국정운영을 포기한듯하다. 죽을 때 죽더라도 갈때까지 가보자는 막무가내식이다.
김영삼 전대통령이 실정을 거듭할 때 영도다리 앞에서 손가락이 떠다닌다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목포 앞바다에 목이 떠다닌다는 말이 있다. 즉 김대중 대통령을 몇십년간 쳐다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더라...
프랑스한테 5:0으로 질 때 대통령을 현장에 앉혀놓고 (선수들이)힘이 날 수 있냐고 하더라. 월드컵 자체가 정치적이다. 이기고 지는 것까지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명식 부대변인은 4일 <대변인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들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 대변인이 쏟아놓은 말에는 시정의 잡배들도 입에 담지 못할 적나라하고 원색적인 적대감정 노출만이 있다"면서 "아무리 야당 대변인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 할 것인데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수준의 망언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상식 밖의 망언으로 인격을 모독당한 목포 시민들 앞에 문제발언을 취소하고 정중히 사과할 것과 스스로 대변인직에서 물러날 것을 엄중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권 대변인의 발언은 4일 민주당 확대당직자회의에서도 거론됐다.
한화갑 최고위원은 "이회창 총재가 야당총재에 취임한 이래 한시도 여야관계가 편안할 날이 없었다"면서 "이렇게 된 것은 이 총재의 정권욕 때문이며, 이 총재가 정권욕의 화신이 돼 있는 한 상생의 정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신낙균 최고위원은 "유언비어나 저질발언은 우리가 확고하고 강력한 자세로 짚고 나가야 한다"면서 "이런 발언이 정치불신과 정치혼탁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정치인으로서 수치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은 한나라당 권 대변인의 발언을 '저질발언'으로 규정하고 "이회창 총재의 공식사과와 대변인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한나라당 권대변인은 민주당에서 강도 높은 성명과 함께 대변인직 사퇴까지 거론하자, 4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잘못돼 민심이 흉흉하다는 점을 표현하려 했던 것인데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예를 들은 것 같다"며 '말 실수'를 인정했다.
권 대변인은 그러나 "집권여당은 이같은 민심을 알아야 한다"면서 "내가 실수한 말을 꼬투리삼아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출처] 국민의 힘 생활정치 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