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개성공단 중단 배경 설명 미흡…실망스럽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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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배경에 대해 보다 솔직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기대에 못 미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충분한 전략적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냉정한 전략적 판단에 기초하지 않고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휘하는 노동당 지도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힌 것은 통일부 장관의 거듭된 말 바꾸기 논란과 겹쳐 매우 혼란스럽다”며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언제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알고도 묵인해온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북정책에서 중국의 영향도가 커지고 있는데 이전 열병식에 참석하면서 한미동맹 등과 관련한 과감한 행보를 예의주시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의 입장과 정반대로 미국중심의 입장으로 또 급선회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을 줄 수 있다”며 “일관된 외교정책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오셔서 소통과 대면을 자주 하는 건 좋은 방법이다. 저희로서는 충분히 대통령의 말씀을 잘 숙고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당에서 논평을 하지 않겠느냐”며 박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단합을 호소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연설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당도 대변인 논평에서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의혹만 가중시키고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한 연설"이라며 "통일부 장관에 이어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희경 대변인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나열했을 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와 어떻게 연대해나갈 지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좀 더 북한 얘기에 집중했으면…"이라며 "왜 그런(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했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나가야할 지 부분에 더 집중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안 대표는 '여당 의원 박수칠 때 함께 박수를 친 데 대해 “저는 예전(박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때)에도 그랬다”고 설명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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