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 18개 법안 처리 호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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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이라며 경제활성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대ㆍ중소기업 모두가 간절히 호소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지난 1월29일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 그 약속을 깼다”며 “그간 수없이 부탁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안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들”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조속처리 강조한 18개 법안

박 대통령은 합의를 깬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주요 법안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21분간 격정을 토로했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다음은 박 대통령 발언 전문.

지난주까지 각 부처의 신년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께서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정책들을 반드시 실천하고, 또 그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던 융합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과 기술이 매일같이 등장하고 융복합 하는 시대에 사전 규제로 인해 창업이 지연되거나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의 틀을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규제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부터 규제를 사후규제로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사후규제로 바꾸냐, 마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절대적으로 규제가 사후규제로 바뀌지 않으면 기술의 빠른 발전을 우리가 따라 갈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사업화할 수도 없고, 뒤처지게 되면, 지금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나중에 노력해서 따라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지. 우리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규제프리존도 규제의 틀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위협 등 안보 여건도 심각합니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아랍어 협박 메모 등 우려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인천공항의 보안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확실한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시행하길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테러 요인들이 국내에까지 이어지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을 직접 겨냥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국, 프랑스,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은 기존 법률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제정하는 등 테러 방지법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랫동안 방치돼 왔던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는, 그리고 또 표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절실함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15년 만에 찾아온 한파 속에서도 7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민생 구하기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의 민의를 전달하고 있지만 국회에 정치권은 대답이 없습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그런 간절한 염원을 듣고 있는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디 이번만은 이법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북한 인권법도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 정치권이 과연 우리 민족의 삶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인 저에게는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 사항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실 것입니다.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 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합니다. 그동안 수도없이 부탁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입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상생 고용 생태계를 만들며 양질의 일자리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왜 의료 민영화와 나쁜 일자리, 쉬운 해고로 둔갑시켜서 가로막는지, 그런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3차례나 발표했었고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를 제기하지만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관련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 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각 정당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지 명확한 해답이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경제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 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우리 제조기업의 30%가 과잉공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업들의 선제적, 사후적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동력을 신속히 재정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작년 5월과 7월에 각각 발의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발목을 잡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들과 개인 창업자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들입니다.

한 기업이 실패를 하면 거기에 딸린 직원들과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부디 정치권에서는 대안 있는 경제정책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비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대ㆍ중소기업 모두가 간절히 호소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지난 1월 29일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그 약속을 깼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회생 가능한 많은 기업들을 조기에 정상화시켜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난해 말 처리가 무산되면서 법적 근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거 IMF 위기 때 경험했듯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소중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부실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 커다란 충격은 물론 그 대가를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기업에게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아픈 기업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우리 기업과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불어 넣는 법입니다.
이 두 개의 법안은 만약 시기적으로 늦게 처리가 되면 우리 기업들은 더이상 예방도 치료도 할 수 없는, 결국은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기의 기업들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장려해서 명문 장수기업을 만들어가는 일에도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외 장수기업 현황을 보면 독일의 경우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만개를 넘고 히든 챔피언 기업들은 평균 60년 이상 장수한 기업들입니다. 이 정도의 역사를 갖지 않고 명문 기업이 되는 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10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명문 장수기업을 키우기 위해 재작년 9월에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독일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도 외국 못지않은 탄탄한 히든 챔피언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명문 장수기업 요건 등 법안의 쟁점 사항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국회 처리가 지연돼서 국민들에게 주어져야 할 혜택들이 늦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작년 9월에 발의된 자본시장법은 벤처·중소기업들에게 연간 2조 원 이상의 신규 자금을 고읍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증권 거래소가 글로벌 거래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데 꼭 필요한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만 우리 코스닥 시장도 미국 나스닥 시장과 같이 기업 실적이 아닌 발전 가능성을 중시하는 역동적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백번 벤처 중소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런 법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작년 6월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기존 최고금리 한도가 작년 말로 사라져서 현재는 최고금리 규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서민들이 고금리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백번 서민들 걱정하기보다 이런 법을 통과시켜야 서민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 계류 중인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270만 명에게 약 4,600억원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돼서 서민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법입니다. 또한 서민들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금융상담, 저리대출, 채무조정 등 모든 지원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작년 12월에 발의된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최근 나라살림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낭비되고 누수되는 재정을 꼼꼼하게 챙기고, 불요불급한 곳에 헛되이 돈이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공개혁에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매일 80억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서 향후 30년간 185조원,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보전금을 절감했으며 2016년에만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2,500억원 이상의 혈세낭비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구멍 난 곳이 여전히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이듯이 나라 살림도 복지 분야 등에 새로운 지출 요소가 예상되면 기존 사업을 절약해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강력한 Pay-go 원칙을 적용해서 2020년까지 640억불의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 2013년 한 해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출 비용 추계서를 작성한 184건의 법안만 하더라도 5년 간 총 소요액이 410조 403억원으로 법안 한 건당 평균 추계액만 해도 2조 2,28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대규모 재정증가를 초래하는 의원 입법에 대해서 이에 상응하는 재정 조달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Pay-go 원칙을 확립해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도록 2년 이상 묶여있는 이 국회법, Pay-go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겠습니다.

교육개혁 중 대학구조개혁도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3년도에는 최대 100개에 이르는 대학, 이것은 전체 대학 300여개의 약 3분의 1에 해당이 되는데, 한 100개에 이르는 대학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뽑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대학 정원 및 학과 구조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79만명의 인력 미스매치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학구조개혁법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작년 4월 발의된 대학구조개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 시 성장전략 이행평가에서 G20 국가 중 2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1위가 아닌 2위가 된 주요 원인은 민간투자법과 행정규제기본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해서였습니다. 민간이 임대형 민자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공공청사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한다면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년 이상 발목이 잡힌 이 민간투자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 8월 발의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비롯해서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 등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정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닌데도 법안이 2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들이 수년째 통과를 못하고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민생구하기 천만 서명운동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의 애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우리나라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펼쳐지고 있는 권력 관련 쟁점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때마다 국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라고 했던 말씀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신의의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어려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경제혁신 3개년 개혁과 4대 개혁의 완수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쉼 없이 뛰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설은 대체휴일제로 연휴가 길어진 만큼 많은 분들이 가족, 친지들과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 부처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명절 대비 지원 내용을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한 명이라도 더 따뜻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철도,항공,해상 안전관리, 화재 등 재난대비와 응급비상 진료체계 유지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기를 바라고, 이동이 많은 설 연휴를 전후해서 AI나 구제역 등 가축 방역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