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600㎞ 사드 배치 검토 “중국 자극 않고 북한만 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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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월스트리트저널이 29일 워싱턴발로 “한·미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에 관해 협상 중임을 다음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한국 고위관리들을 최근에 만난 미국 관리들에게 들은 얘기라고 했다.

WSJ “한·미 협상 중…내주 발표”
청와대 “실무 차원에서 논의 중”
국방부 “안보·국방에 도움 될 것”
후보지로 대구·칠곡 거론도

→②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협의하자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메모까지 적어왔다.

하지만 발언 마지막에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며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③문화일보는 청와대 고위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종말단계 요격용레이더(TBR·Terminal based Rader)의 도입을 검토 중이며 미국 측이 공식 요청하면 논의에 임할 계획”이라며 “사드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다시 보도했다. TBR은 사드 장비 중 하나로 중국을 제외한 한반도만 커버할 수 있다.

→④정부 관계자는 “오전에 국방부에서 밝힌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오후에 다시 한번 해명했다.

　29일 하루 종일 청와대와 국방부 대변인실은 사드로 시끄러웠다. 중국 외교부도 가세했다. 이날 오후 화춘잉(華春瑩)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반도(한반도)의 국면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유관 국가(한국)가 관련 문제를 신중(愼重)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추가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운을 뗀 데 이어 공식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실제로 한·미 간에 새로운 논의를 하고 있다는 징후도 있다.

　사드 문제를 잘 아는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말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라는 대목은 TBR과 연결된다.

탐지거리가 2000㎞인 전진배치용 이동식 레이더(AN/TPY-2) 대신 북한 지역만 탐지가 가능한(탐지거리 600~800㎞) 레이더로 구성된 TBR 사드 포대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드 논의엔 물꼬를 트되 중국과 척을 지지 않는 아이디어인 셈이다.

국방부의 한 핵심 인사는 “지난해 미군 실사단이 평택과 부산, 대구, 경북 칠곡 등지를 둘러본 뒤 대구나 칠곡을 후보지로 꼽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말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사드는 레이더, 1문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이 탑재된 발사대 6문, 통제장치 등이 한 포대를 구성하는데 약 2조원이 든다. 미국은 주한미군에 1개 포대를 배치하고 싶어한다. 그럴 경우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면 된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에선 한반도 방어를 위해선 2개 포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면서 한국에 비용을 부담하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1개 포대를 제작하는 데 2~3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주한미군에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협상 기간까지 포함하면 3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