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담판에도 꿈쩍 않는 중국…대북 제재 어디로 가나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사진 중앙포토]

미국이 준비한 초강력 대북 제재안이 중국의 벽에 부닥쳤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담판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종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7일 케리 장관과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제재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핵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그것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선을 긋는 발언도 잊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 ▶북한의 광물 자원 수입 금지 등 미국이 준비한 초강력 제재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케리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미·중이 합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과 왕 부장의 회담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미·중 고위 당국자간의 회담이이었다. 하지만 강도 높은 제재를 주장하는 미국과 대화·협상을 강조하는 중국 간의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이는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케리 장관은 회견에서 중국의 대북 압박 동참을 촉구하는 발언을 계속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특별한 능력을 믿는다”며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북한의 위험에 대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엔 대북 제재 영역에 북·중 교역도 포함된다”는 말도 했다. 케리 장관은 “우리는 우리 국민과 우리의 동맹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왕 부장은 종전 입장을 반복했다. ▶한반도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한반도의 평화안정 등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의 3원칙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중국의 이런 입장은 희로애락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사전 통보없이 강행된 북한의 핵실험 직후 불쾌감을 표출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중국의 대북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한 발언으로 읽혔다.

케리 장관과 왕 부장은 오전 중에 회담을 끝내려던 당초 예정과 달리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를 계속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뒤이은 케리 장관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회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베이징 외교가의 소식통은 “1차 핵실험 때는 1주일, 2차땐 2주, 3차 때는 3주 만에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이번엔 4주가 지나도록 미·중간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입장은 이날 관영매체인 환구시보가 게재한 사설에서도 잘 드러났다. 환구시보는 ‘제재는 단호해야 하지만 민생 타격은 피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 민생에 타격을 줄 경우 1000여 ㎞의 국경선을 접한 중국에 재난이 닥친다”며 “제재는 융단폭격식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만 국한하는) 정밀타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사드)를 한국이 도입한다면 한·중 관계에 엄중한 손해를 끼칠 것이며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이 무엇을 경계하고 있는지가 드러난 표현이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