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2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일 외무 차관보급 회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3국 간 논의의 종합판이 될 전망이다.
한.미,한.일,미.일 정상회담과 3국 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마련한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5자 회담(남북+미.중.일) 개최 원칙을 바탕으로 공동의 북핵 해법안을 절충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지난 4월 베이징(北京) 3자 회담에서 제시한 핵문제의 단계적 일괄타결안에 대한 답을 마련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북한은 이 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두 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단계적.포괄적 해결과 북.미 동시행동 원칙이 그것이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북한의 요구 사항인 대북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 문제 등을 망라해 순차적으로 해결하되 북.미가 동시에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단계적.포괄적 해결은 북한 측 방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북.미 동시행동 원칙은 우리 정부의 절충안이다. 미국은 북한의 선(先) 핵 폐기 후 대북 체제 보장 등의 유인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 포함된 다자 회담의 조기 개최가 불가결하다는 판단 아래 북.미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1단계 접점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대화가 재개돼야 북핵 위기지수가 낮아질 뿐 아니라 경수로 사업 중단 위기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의사 표시와 미국의 대북 체제 보장 및 과감한 접근 입장 표명 등을 1단계로 상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환 기자hwas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