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올해부터 비리나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 ‘실시간 부패 감시시스템’이 도입된다. 총사업비 1조7000억원인 재난안전통신망 사업과 5조1000억원인 평창 겨울올림픽 사업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사업이 대상이다.
재난안전통신망 등 감시 대상…예산 5조 절감 목표
이를 위해 법무부 소속 검사가 팀장을 맡고 유관 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합동검증팀을 운영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후 국무조정실 국책사업관리팀이 설계·입찰·시공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실시간으로 2차 검증에 나선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황 총리는 “지금까지는 사후 적발과 처벌 위주로 비리와 부패에 대처해 왔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국가적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예방 중심의 사전 비리 대책으로 부패에 대응해 예산 낭비와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부패 방지 백신 프로젝트가 적용되는 대상은 ▶방위 사업 등 사업비 1조원 이상인 47개 국책 사업 ▶우정사업본부 자산( 105조원) 운용 ▶철도시설공단 개혁 ▶국고보조금(지난해 58조원) ▶실업급여(지난해 4조9000억원) 등 16개 분야다.
이들 분야에 포함된 예산과 자산은 총 240조원에 달한다. 황 총리는 “우리 사회의 선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공개혁 차원에서 근본적이고도 철저한 부패 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실시간 부패 감시와 선제적 위기 관리, 정보 상시 공유·연계, 내부 클린시스템 등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특히 재난안전통신망 사업과 평창 겨울올림픽 사업은 2017년까지 주요 예산이 집행되는 시급한 사업이라 졸속 추진이 우려되는 만큼 이중감시체제를 갖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의 경우 국민안전처 담당 직원이 4명뿐이어서 철저한 부패 방지가 어려운 구조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오 차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액도 선진국은 전체 지급액의 4∼6%인 데 비해 우리는 0.3%에 불과하다”며 “사전 부패 방지 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경우 16개 분야에서 5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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