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없어도 인터넷으로 차 경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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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26) PRND 대표는 2014년 11월 서울대를 휴학하고 인터넷 자동차 경매 기업을 차렸다. 지난해 말까지 차량 거래액이 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자동차 경매업을 하려면 최소 3300㎡ 규모의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1995년 제정)이 발목을 잡으면서 최근 사업을 중단했다. 박 대표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어 더 이상 사업을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정부 “낡은 규제 개혁할 것”
콜버스도 택시와 상생 모색

　서울 강남권에서 전세버스 4대를 이용해 심야에 콜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버스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예약만 하면 택시요금의 절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교통·물류 분야 신생 기업을 위해 기존의 낡은 규제를 개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12일 온라인을 기반으로 교통·물류사업을 시작한 PRND·콜버스 등 20~30대 기업 대표 13명과 미래산업 간담회를 했다. 강 장관은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에 경매장이라는 하드웨어적 규제를 한 것은 과잉 규제”라며 “행정이 사회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인터넷 자동차 경매업을 주차장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신생 온라인 업체가 기존 업체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중재하고 과도한 단속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권병윤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신흥 업체가 심야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면서 택시 업계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