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등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와 평화 기조를 확실하게 정착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에 대해서도 떳떳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의도야 어떻든 남북 정상회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우리의 법률체계는 대통령이 평화통일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법 현실 속에서 어느 정도 실정법 위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모든 의혹과 특검 결과 밝혀진 사실이 정당하다고 강변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이는 당시의 사회.정치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공개적으로 적법 절차를 밟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의혹이 해소됐고 상호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평화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도 충분히 부각됐다. 박지원씨의 1백50억원 뇌물수수 의혹은 검찰이 수사를 해도 좋고 검찰을 믿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한정해 새로운 특검을 도입해 수사하더라도 무방하다. 이제는 남북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데 몰두해야 할 때다.
김선수 민변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