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이번주 중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FTA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FTA 이행 특별법'을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비준안의 의회 상정을 미룬 바 있어 이번 임시국회(2~31일)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비준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9월에 한.칠레 FTA가 발효된다.
김병섭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장은 30일 "FTA 지연으로 대(對) 칠레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의 점유율이 지난해 2위에서 올해 5위로 미끄러지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비준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칠레 정부도 이번주 중 한.칠레 FTA 비준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추가경정예산에서 4백억원을 조성하는 등 향후 7년간 8천억원을 만들어 FTA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FTA 이행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FTA로 인한 농민 피해 규모를 향후 10년간 6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