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9일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내년 총선용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정 안 되면 현행 246대 54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놓고 결국 선거구를 조정해 가는 방안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인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선거구 획정안을 결국 여당 안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야당 안으로 갈 수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최다 인구 선거구와 최소 인구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2대1로 조정하라고 결정하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위해선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재획정 과정에서 선거구별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의 통폐합을 최소화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구 의석수를 전체적으로 늘려 선거구별 인구수 자체를 낮춤으로써 농·어촌 지역구들을 살려보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서는 의원정수(300석)은 유지하되 이중 지역구 의석수를 최대 260석대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권역별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비례대표 의석수의 확대를 주장해왔다. 현행 의석수 비율은 지역구 246석 대 비례대표 54석이다.
이렇게 충돌하는 입장 때문에 여야는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지난달 13일)을 넘기고도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15일이면 총선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돼, 지역구 구분이 불확실 가운데 후보들이 지역활동을 시작하는 기현상이 불가피하다. 그나마 현재 있는 지역구 구분도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이 되면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예비후보들이 15일 만에 활동을 접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이날 “지금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라’, 우리(새누리당)는 ‘비례대표 축소하고, 지역구 의원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이렇게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며 “정 안 되면 현행 방식으로 가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5일까지로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해 여야 협상을 이어가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도 “벌써 1차 연장을 했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연 연장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