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선심성 복지 지출을 늘리면 2060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6배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2016년 115.4%)보다 낮지만,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 복지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여기에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 대책이 잇따르면 국가채무는 관리 불가능 수준에 이를 수 있다.
4일 기획재정부가 처음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은 이런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기재부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 전망을 두 가지로 내놨다. 하나는 매년 증가하는 재량지출을 10% 삭감하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을 지금보다 낮은 38.1%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량지출은 법에서 반드시 쓰도록 규정한 의무지출과 달리 정부와 국회의 의지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의 지역예산 챙기기 실태를 보면 재량지출을 줄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두 번째는 재량지출이 경제 규모의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경우다. 이때는 국가채무 비율이 62.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두 번째 시나리오가 실현되자면 ^정치권이 의무지출을 늘리지 않아야 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지급 수준을 높이지 않으며 ^경제성장률이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기초연금처럼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지급을 해야 하는 의무지출이 도입되면 재정에 엄청난 압박을 준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께 10조원 규모의 의무지출이 재원 마련 대책 없이 도입되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26.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에 연계해 인상하고(+36.8%포인트),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3%포인트 하락하면(+32.2%포인트)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1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60%대라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라며 “실제로는 의무지출 신설과 같은 가정이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세수를 늘리는 게 최선의 국가채무 대책”이라며 “정치권이 선심성 복지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페이고’ 원칙과 같은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고(Pay-go)는 ‘버는 만큼 쓴다’는 뜻으로 의무지출을 신설할 때는 재원 대책을 의무화하는 원칙이다.
기재부는 이번 장기전망에서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상황도 점검했다. 사학연금은 지난 3일 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부담률을 높였지만, 2027년 적자가 나기 시작해 2042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개편은 적자 발생 시기를 6년, 고갈을 10년 늦추는 효과만 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재정으로 부족액을 메워줘야 한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의 2013년 재정 추계대로 2044년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원배 기자, 하남현 기자 oneb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