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정국이 끝났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 전쟁에 본격적인 불씨를 피우고 있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안-박 연대가 좌초되며 내홍이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잠시 잊고 지냈던 공천 룰 논쟁을 재점화했다.
1일 오전 10시에 생방송 된 중앙일보 인터넷 방송 '직격인터뷰(28회)'에서는 진행을 맡은 본지 강찬호 논설위원과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향후 여야의 공천 전쟁에 대한 전망을 논의했다. 유 의원은 지난 8개월간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고 최근 국회로 돌아왔다. 지난 2월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아 왔으며 친박 중진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유기준 의원의 일문일답.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한국인 취임에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컸는데 어떤 일을 하셨나.
“최근에 IMO에 우리나라 임기택 총장이 취임했다. 내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 IMO 사무총장 선거가 시작됐고, 그때 나는 TF(Task Force)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임 후보를 도와서 당선시킬 수 있을까하는 전략을 짰다. 그때 내가 직전에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임 후보가 사무총장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었다. 선거는 6월 30일이었으나, 6월 8일 날 영국에 먼저 가서 각국 대표단 500명 정도를 상대로 리셉션을 했었다. 이전에 우리 후보는 2위나 3위 정도 였지만, 그때 반응이 좋아서 우리 후보가 앞서 나갈 수 있었다. 6월 30일에 런던에 가서 선거에 참석했더니, 6개국이 나왔다. 선거는 표가 적은 후보가 떨어지고 마지막 1위, 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르는 방식이었고 다섯 번을 투표했다. 1차엔 우리나라가 1등을 못했다가 2차부터는 계속 1등을 해서 마지막 5차에는 26대 14로,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IMO 수장은 바다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항해 안전의 규칙을 정하는 일을 하고, IMO의 수장은 바다에 있어서는 국제기구의 수장이며 매우 중요한 자리다.”
-남사군도, 남중국해에서 일본과 중국 갈등이 있다. 이것을 총장이 조정할 수 있나.
“영토나 영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말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선박 항해 안전에 관해서는, 항해 규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영해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IMO도 굉장히 중요한 국제 기구인 것 같다.
“선거 캠페인 중, 한국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도 하는데 바다의 대통령까지 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견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해양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고 임기택 후보가 사무총장으로서 가진 자질이 훌륭해서 마지막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후보를 선택해 주었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이것은 장관으로서 성과였다’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4월 중순쯤 남미를 순방했다. 마침 남미에서는 IMO 사무총장 후보가 나오지 않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었고, 남미에서는 선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지하게 되었다. 선거에 이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총장을 배출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성과로는, 수산인과 어업인의 정책 자금 금리가 너무 높았는데 그것을 1%내지 2%대로 낮추었다. 이것은 어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아직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어야 하겠지만, 수산업 협동조합에 필요한 돈이 약 2조인데, 정부와 협의해서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개정안을 제출했다. 유휴 항만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해양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객선이 매우 낡아, 이것 정비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으로 확보하기도 했다.”
-세월호 인양도 큰 과제인 것 같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을 해보니 해양수산부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다. 가장 해결해야하는 것이 세월호 인양 문제였다.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한 부분도 있고, 사고 원인을 알아내지 못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마침 대통령이 남미 순방하러 갈 때, 세월호 사고 1주년 때에 대통령이 어렵게 결심을 해서, 인양작업을 할 수 있었다. 지금 인양 작업을 중국에 있는 상해 살비지에 맡겨서 하고 있다. 진행은 순조롭다. 작업의 단계는 대략 선박 안에 있는 잔존유을 모두 제거하고 있고, 유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유실 방지막을 세워놓았다. 겨울에는 추운 날씨와 낮은 해수 온도 문제로 작업하기 곤란한 사정이다. 선박을 끌어올리는 리프팅 빔을 설치하고 그에 맞는 인양 준비 작업을 하는데 빠르면 이는 3, 4월이면 끝나고, 인양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월 이전에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세월호 선박이 바다에 침몰이 된 게 벌써 1년 반이나 지났다. 이 선박의 경우 인양을 하면서 부서지면 안 되기 때문에 통째로 인양해야 한다. 이는 고도의 세심한 기술적 작업이다. 천안함의 경우에는 선체가 이미 두 동강이 난 상태여서 통째로 인양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세월호는 크기도 더 크고 그대로 온전하게 통째로 인양해야 해서, 리프팅 빔을 밑에 깔고 올려야 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위원회가 논란이다.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을 잘하게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정부도 잘 도와야한다. 그 이외의 선박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선, 선박이 바다 아래 들어가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데, 서로 협력해서 특조위가 바라는 목적을 이루었으면 한다.”
-특조위가 박대통령의 사고 당일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하자, 그러면 여당은 사퇴를 한다고 말하는 문건이 있었다.
“문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 ‘대통령의 행적은 조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여당 추천 위원들이 일부 반발을 하는 것 같다. 특조위가 그것 보단 원래 목적 그대로,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정확히 조사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 행적을 시시콜콜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가 물어보려는 것이라고 반발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조사하다 보면 결국 정치적인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확률이 높아보인다. 실질적으로 이는 사고의 원인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부산 서구도 분구설이 돌았고, 정의화 의장이 중구에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며칠 전 출마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어떻게 보시는가.
“이 부분은 부산에 있는 선거구만 가지고 말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도 모르고 있다. 헌법으로는 200인 이상이라고 해서, 헌법을 문리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200인에서 299인을 말하는 것이다. 지난 선거 때 한 명을 더 뽑아서 300인을 뽑았는데, 그대로 300명을 뽑을 것인가, 그렇다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는 얼마나 뽑을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역구에 맞추어서 지역구 의원들의 선거구를 정해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수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종래 인구 편차를 3대 1까지 허용하다가 2대 1까지도 허용했다. 지역구를 몇 개로 할 것인지 바뀐 인구편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 큰 하나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한 정치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정하지 말고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 맡기자고 한 것인데, 거기서도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다. 기준을 정하려면 지역구는 몇 개, 비례대표는 몇 개라고 정해서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제 선거가 4달 남아있는데, 선거를 치르려면 자신이 어느 지역에서 누구를 상대로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야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갑갑한 일이다. 양당 지도부가 책임을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하루하루 흐르면서 법을 어기고 있다.
“나 또한 유감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충실해야겠지만, 지역의 사정도 고려해야한다. 가령 농어촌의 경우 인구가 도시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에, 2대 1 그대로 적용하면 선거구 면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농어촌 쪽 의원이 배려해 달라고 하는 그 문제는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2대 1 비율을 어길 수는 없지만 이제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야 한다.”
-결국 중동구가 분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도 유 의원과 김무성 대표가 결정되지 않겠는가.
“선관위에서 슬기롭게 정할 것이라 본다. 전체적으로는 부산이 18개 선거구가 있는데, 해운대가 분구되어 해운대쪽은 하나가 늘어나고, 원도심는 현재로 봐서는 하나가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부산이 총선에서 핫플레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야당의 움직임과 여당의 대응은 어떤가.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해서 부산을 포함한 부산과 경남지역을 야당은 세력 확장 지역으로 보고 전력을 다했다. 이전의 선거 전략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본다. 서부산권에 공을 들여서 여당은 그 지역의 수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어서 구체적 선거 전략을 말하긴 이르다.”
-문재인 대표가 선거에 나온다면 어떨까.
“선거 구도가 중요하다. 여당에서 누가, 야당에서 누가 나오는가가 중요하다. 선거 프레임을 짤 때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당에 더 도와 달라 할 것인지, 야당이 박근혜 정부를 심판할 것인지, 잘 짜야한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안정적인 정부를 위해서는 여당의 많은 의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천 룰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일부를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 70 당원 30으로, 준 국민 공천제를 하자고 한다.
“먼저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야가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 당원과 비당원의 비율을 당원 당규에는 5대 5로 정하고 있다. 공천에 관한 룰이 더 이상 개정이 되지 않고, 우리 당의 당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현행 룰대로 갈 수 없는데, 여기에 다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선거구도 획정이 안 되어 있는데, 선거 룰까지 바뀌고, 인재 영입도 안 되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마련이 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당원 당규에 맞추어서, 당원과 비당원 비율을 5대 5로 해서 경선할 지역을 일부 골라서 경선 지역으로 하고, 현역 위원들의 경쟁력이 약해서 당선 가능성이 약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우선 추천지역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다르게 해석해서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정치적 소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맞다. 다만, 한편으로는 우리 당 후보의 당선 확률이 현저히 낮은 지역, 절대적 경쟁력이 낮은 게 아니라 상대적 경쟁력이 낮은 것도 포하면, 새로운 인재를 영입을 해서 우리 국민이 볼 때 ‘새누리 당이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신인을 총선에 선보이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들도록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
-호남 같은 새누리당의 당선이 어려운 곳에도 도입한다는 것인가.
“우선추천지역은 해당되는 사람에게 말 그대로 당력을 모아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선 가능성 낮은 지역에 우선추천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선추천지역은 우리 당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치적 소수자, 경쟁력은 가지고 있지만 현역과 경쟁하기는 어려운 사람에게 적용하려는 것이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은 새누리당으로 공천되면 거의 당선되지 않는가.
“19대 때 도입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컷 제도를 만들어서 현직 위원을 미리 정리하고 신규위원을 받는 것이다.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역 위원들에 대한 지역의 호감도나 교체 지수를 보고 어느 정도 계량화된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대구·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경남, 서울·충청 등 전체적으로 공천에 있어서 하나의 정형화된 룰을 만들어 그것에 맞추어 새로운 공천을 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선택해서 당선이 된다면 성공한 것이고. 공천이 실험 대상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당선이 안 된다면 실패한 공천이다. 당선 가능성과 참신성, 당의 기여도를 보고 공천을 하면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전체 선거구의 몇 프로 적용하나.
“이전의 예를 보면서, 가령 얼마 정도의 신인을 공천했는지, 현역위원들은 얼마나 불출마했는지 등을 보고서 적용한다. 이를 보면 충분히 비슷한 형태의 틀를 만들 수 있다.”
-과거 물갈이로 40% 이상 바꿨는데 그 정도인가.
“몇 프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잘된 공천의 예, 가령 15대 공천과 17대 공천을 보고 잘 된 사례를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신구·노장이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연구해서 공천해 국민의 마음을 사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15대 공천을 보면 잘되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과 그 주변 분이 거의 다 했다.
“무조건 따라하자는 것이 아니고 15대에서 잘된 부분과 17대에서 잘된 부분. 그리고 이젠 20대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적절히 차용하지는 것이다. 가령 경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느끼는 체감이 안좋기 때문에 경제에 관련된 사람을 영입하고, 사회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면을 대변하는 사람을 공천한다면 이런 것은 15대 17대의 잘 된 공천에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된다.”
-비례의원은 54석이고,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의석 확보를 목표로 한다.
“비례대표는 재선을 잘 안 한다. 비례대표는 54석이지만, 재선이 안 되어서 이것만 해도 비율이 상당히 많이 된다. 방금 말한 비례대표의원은 교체가 되고, 지역구 의원들은 시대의 흐름과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상,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필요한지를 유권자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정도라고 본다. 내려 꽂기, 낙하산, 물갈이 같은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형태로 하는 것이다. 지역구의원의 경우엔 4년 동안, 혹은 그 이상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 경제 해법을 알고 있는 사람, 복잡한 이해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 등을 영입해서 공천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누가 영입을 하나’가 문제다.
“지금 선거구 획정이 안 되고 있고, 선거를 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공천특별위원회도 못 만들고 있다. 또한 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미리 준비해야하는데 그게 전혀 진행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 선거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하고, 선거 관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하고, 인재 영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
-현역 위원들이 어부지리라거나, 즐기고 있다는 입장도 있다.
“선거구가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많은 위원이 경기장을 모르고 있다. 오히려 더 답답할 것이다. 안정된 정치와 예측 가능한 정치를 위해서는 현재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키고 한중 FTA를 통과시키느라고 이것을 다른 것보다 신경 쓰지 못한 것 같다. 선거구 획정이나 총선의 일정을 이제 급하게 밟아서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관으로 있으면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진실한 사람을 선택하라는 건 무슨 말인가.
“말 그대로 진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거기서 조금 더 정치적인 해석을 해보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써 책임을 가지고 노력을 할 수 있는, 지역 주민에게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다.”
-진실한 사람이 많이 내려가 당선이 되어서 내년 국회 국정을 도와야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당정청이 조화를 이뤄야 하고 국민입장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을 여당이 같이한다고 보여져야 한다. 당에서 말하는 것과 정부에서 말하는 게 다르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 정부와 집권 여당이 힘을 합쳐서 원하는 일을 이루고, 활활 타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
-대구와 경북에도 진실한 사람이 내려가야 한다는 말인가.
“전체적으로 당정청이 같은 호흡을 가지고, 국민에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를 만드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이 생각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집권 철학을 공유하며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을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국민에게 좀 더 많은 공천권을 돌려주자는 말을 한다. 두 분 입장의 조정이 필요해보인다.
“과정에 있어서는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가 거의 무산이 되었다. 그럼 대안을 내놔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히 국민의 비율을 높인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원당규를 바꾸어야 하는데 현재의 당원들이나 의원들 입장을 보면 그러기 어렵다. 그렇다면, 현재 당원 당규대로 당원과 비당원이 5대 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본다. 차라리 그에 맞추어서 선거구 획정도 하고, 공천 룰도 정하고, 인재영입도 하고 하는 것이 낫지, 계속 당원 당규를 바꾸려고 하면 더 혼란스럽다. 경기를 치르는 날짜는 내년 4월 중순으로 나와 있고 선수들은 입장을 하는데 경기장의 면적이나 룰이 없다. 순서가 바뀌었다.”
-공천 룰의 경우 김무성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룰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인가.
“지금 공천 룰을 바꾸기는 어렵다. 왜냐면 오픈프라이머리도 안돼서 시도는 좋으나 이미 늦었다. 당원의 의사를 물어보면 어느 한곳으로 쏠려서 의견을 정하지는 않을 테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행의 당원 당규대로 갈 것이다. 국민이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원의 입장도 중요하다.”
-기존의 룰 안에서 최고의 인재를 뽑자는 것인 것 같다. 19대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이 인재를 영입해 현역 의원이 되었다. 그런데 바꾸자는 말은 그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정치의 속성상, 정치는 계속 한곳에 고정되지 않고 변화한다. 국민의 뜻에 쫓아서 변화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선거에서 중요한 목적인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인물 공천하고 변화해야 한다. 정치는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바라는 인재가 영입이 되어서 공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무성 대표가 유 의원의 전화도 안 받고 콜 백(call back)도 없었다던데 섭섭하지는 않았나.
“본 회의장에서 다시 인사를 드렸고 김무성 대표도 ‘수고 많았다, 잘 돌아왔다’고 했다. 사이가 나쁠 이유가 없다.”
-장관으로 있으면서 본 대통령의 불통논란은 어떤가.
“대통령의 업무는 양도 많고 영역도 넓다. 대통령은 시간을 아무리 쪼개도 일일이 다 사람을 만날 시간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는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릴 기회가 많았기에 불통논란은 문제가 안 되었다. IMO 사무총장의 당선 이후 대통령을 연거푸 3회 만났다. 국무회의에서, 농림부 장관과 함께한 현안 회의에서, IMO 당선자와 함께한 보고에서 충분히 해양수산부 일에 대한 말을 전할 수 있었다. 이런 기회를 활용을 해서 각 부서가 가지는 현황을 충분히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다.”
-만약 급한 일이 있어서 참모가 대통령에게 직보를 해야할 때 잘 되는가.
“얼마든지 시간을 할애를 해서 대통령에게 말을 전할 기회가 있다. 기존의 언로를 통해서 말 할 수 있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꼭 필요하면 다른 경로들도 있다.”
-유의원은 친 박의 핵심이다. 실세관계로 불리는데 그래서 따로 대통령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지만, 대선 2주년, 2014년 말 이맘때쯤 의원 몇이 가서 대통령과 식사도 하고 말을 나누었다. 대선 때 날도 춥고 그랬는데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말을 나누었다. 선거 유세 마지막 날 부산에서 서울까지 유세하며 고생한 이야기도 했다.”
-소통은 충분히 잘 되고 있다는 말인가.
“8월 초에 대통령 특사로 이집트에 갔는데 그것도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 IMO 사무 총장 일을 계기로 해수부 일에 대한 말을 충분히 전하기도 했다.”
-남북관계 증진과 북한 해역 개발에 대해 말해달라.
“남북이 서로 왕래를 하는 사이는 아니다. 하지만, 북한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많이 있다. 가령 양식 사업, 명태 복원 사업, 북한 수역에 입어하는 것, 북·중·러 접경 지역에 러시아에서 무연탄을 가져오는 것이다. 양식 사업의 경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를 통해서 우리가 FAO에 프로젝트를 주면 FAO가 북한과 협력하는 것도 만들었다. 또한, 현재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에 입어해서 오징어를 잡고 있는데, 협력하면 우리도 입어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명태가 거의 씨가 말랐다. 명태 복원사업을 위해 강원도에서 육만 삼천 마리 정도의 치어를 기르고 이제 20cm 정도로 자랐다. 만약 북한의 협력을 받아 살아있는 명태를 포획하고 알을 받아서 명태 복원사업을 진행하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명태는 현재 국민 생선이다. 명태는 동태, 황태, 생태로도 불리는데 이게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면 통일 생선이 될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지원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곧 남북 당국자 회담을 하는데, 최근에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여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형식의 남북 간 대화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당국자 회담뿐만 아니라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그리고 남북 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대화 분위가 형성이 되고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한다는 전제 하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문을 열라고 요구하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5.24조치의 경우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해제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벌써 나선지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러시아산 무연탄을 싣고 들어왔다. 양식 사업도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는 이미 문을 열었다고 본다. 5.24조치의 내용 중 일부는 상실되었다고 봐야한다.“
-여건이 충족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북한이 오랜 기간 동안 군사 쪽으로 강화하는 바람에 민생의 여건이 낙후되었다, 사회간접자본(SOC) 또한 오래되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점검해야한다면, 현대적 시설에 맞추어 해결해야 한다면, 북한의 하역 시설을 점검한다거나 백두산 근처의 공항을 정비한다거나 할 수 있다. 다만, 조건 중의 하나는 북한 이 그것을 군사적으로 사용한다거나 남북 도발에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백두산 관광을 할 때 중국의 지린성을 통해서 가는데 만일 남북간 여건이 충족이 되어 바로 백두산에 갈 수있게 되면 시간도 단축되고 북한의 SOC점검 기회도 된다. 다만, 그곳에 공군 전투기가 주둔 되거나 군함이 와있으면 안 된다. 원산보단 청진이나 나진. 신의주가 유력한 곳이 되겠다.”
-대통령도 통일 의지가 강한가.
“그렇다. 분단 된지 70년인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전 세계 유일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분단이 100년이상 지속 되면 같은 말을 쓸 수 있는지도 모르는 거다. 사고방식은 이미 많이 달라졌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도약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러시아나 중국과 하려고 하면,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에 자꾸 막힌다. 가령 가스를 러시아에서 북한을 통해 가지고 오면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가스 비는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또한, 유럽에 가는 항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기차를 통해서, 북한을 넘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TSR을 타고 가면 비용과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이는 물류 혁명이자, 비용과 시간의 절약이자, 경제 발전이다.”
-반기문의 여당 대권후보 가능성은 있는가.
“반기문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 차기 대선선거는 2년 넘게 오래 남았는데, 차기 대권에 누가 나간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론조사를 하면 반기문 총장이 수위를 달린다. 본인에게 예전 국정감사를 할 때 만나서 대선에 대해 물어 보니 관심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국제기구 사무총장으로 그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것 같다. 국제기구의 수장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대선에 관심 있다고 하면 여러 나라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할 것이다.”
-이원집정부제와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도, 정부에서 해야 할 일도 많다. 한중 FTA 일도 남았고, 세계 경제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총력을 모아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릴 만드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개헌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음 대선도 현행 헌법체제로 치러야 한다는 건가.
“개헌을 말해서 국민적 공감을 받기도 어렵고 절대적 시간도 부족하다.”
-여론조사를 하면 반기문총장이 1위인데, 여권에서는 안타까운 것이 김무성 대표 빼고는 수위를 달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선이 2년 이상 남아있는데, 지금 여론 조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때 수위였다.
“지금과 그때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변수도 많고 후보도 더 나올 수 있다.”
-김무성 대표 지지율도 높긴 하지만 야권의 지지율이 매우 높아서 이를 합치면 충분히 야권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총합으로 하는 여론조사 분석 기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는 계속 흐름을 가져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워낙 많은 일정이 남아있어 현재를 가지고 2년 뒤 예측은 불가능하다.”
-향후 정치적 포부는 무엇인가.
“현재 장관을 역임하고 국회 복귀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 특히 외통위원회에서 국가의 중요한 현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어 조금더 정치를 축약 적이고 농도 높게 하려고 한다.”
-당대표에 도전하려는 생각은 없나.
“현재로는 말하기 어렵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뿐만 아니라 정부와 당과 국민을 위해 무엇이든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정치를 보는 눈이 따갑다. 애정으로 바라보는 분도 있고 안타까워하는 분도 있다. 국민이 원하는 방면으로, 경제를 살리고 편안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연말인데 국민께서 올 한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도 잘 설계하시길 바란다.”
정리 김유진 인턴기자 kim.yoojin@joongang.co.kr
촬영 김세희·이진우·정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