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높은 수준의 FTA 협상 노력”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1일 오후 3년 반 만에 청와대에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오른쪽)가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3국 정상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오늘(2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1일 청와대에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3년6개월 만에 열렸다. 세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FTA(자유무역협정)의 실현을 위한 3국 FTA 협상 가속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일·중 FTA는 2012년 11월 3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3국을 합친 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16조 달러, 인구는 15억 명이다.

3국 정상 공동선언문 채택
"협력 복원, 정상회의 정례화"
한반도 핵개발 확고히 반대
3국 협력기금 조성도 합의
과거사는 ‘역사 직시’ 원칙만

　세 정상은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됐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3국 협력기금(TCF) 조성에 합의한 뒤 “우리는 3국 협력기금이 3국 협력사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본지 10월 28일자 2면>

　다만 역사 문제와 관련해선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 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가기로 했다”고 해 ‘역사 직시와 미래 지향’이라는 기존 원칙만 재확인했다. 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역사 문제가 “상호 신뢰의 전제조건”이라며 “모두 다 아시는 이유로 3국 협력 프로세스가 지난 3년 동안 방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세 정상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의 조속 재개를 강조했다. 세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동선언에는 박 대통령의 대외정책인 동북아평화구상이 포함됐다. 세 정상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관련 고위급 회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남중국해 분쟁은 언급되지 않았다.

신용호·정종문 기자 nov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