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공천과 선거구 획정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도대체 공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단순히 인구가 적다고 농어촌 지역구를 대폭 줄이는 것은 옳은 것인가.
5일 중앙일보 오피니언방송 직격인터뷰에 출연한 새누리당 3선의원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은 “비례대표를 현재 54석에서 15석 전후로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를 늘려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표가 비례대표에 손도 못댄다고 하는데, 비례대표 자리를 재야세력을 영입하기 위한 자리로 이용하기 위한 생각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1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나라는 국민과 영토로 구성돼 있다. 국민이 인구라면 행정구역은 영토다. 영토도 중요하므로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도 선거구 획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2대1의 인구편차를 제시한 건 땅은 넓고 인구가 적은 곳은 1이라는 기준에 맞추고, 땅은 좁고 인구가 많은 곳은 2라는 기준에 가급적 맞춰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지역 인구가 상한을 넘으면 분구를 해서 14만~15만 선거구를 많이 만들고, 농촌은 인구가 하한에 미달했다고 해서 12만을 합쳐 24만을 만드는 건 역설이다”고 했다. 상한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나눠서 작은 지역구를 만들고, 하한에 약간 못 미친다고 해서 합치면 다시 거대 지역구가 되는 건 잘못됐다는 말이다.
장 의원은 “도시지역은 자치구ㆍ시ㆍ군 분할을 하더라도 상한에 가까운 선거구를 만들어주고, 농촌과 지방은 분할해서 14만에 가까운 선거구를 만들면 농촌 지역 대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김기종씨가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할 당시의 상황도 묘사했다. 그는 당시 현장에서 대사 옆자리에 앉았다. 김기종을 밀어넘어뜨려 제압하면서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장 의원은 “음식이 나와서 먹기 직전 갑자기 괴한이 습격해서 우당탕 소리가 났다. 놀라서 일어나 보니 이미 리퍼트 대사에게 해를 가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얼떨결에 저자를 밀쳐내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안 들었다. 제압해서 추가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면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장의원은 “미국으로서는 변을 당했지만 대사의 생명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게 표명해줘서 놀랐다”고 했다.
‘직격인터뷰’는 중앙일보 ‘오피니언 방송’(https://www.joongang.co.kr/opinion/opinioncast)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주요 인터뷰 내용>
-농어촌 선거구가 최대 13석까지 줄어들게 생겼다. 어떻게 생각하나.
“옳지 않다고 본다. 다만 현행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에 4가지 조건을 고려하게 되어있다.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이렇게 네 가지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국회가 입법하지 못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인구에 관해서 입법해준 것이다. 과거에 3대1이던 것을 2대1로 바꿨다. 그러면서 4대 고려조건 중에 행정구역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입을 다물고 있다. 바로 이것이 문제다.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에 관한 기준을 동시에 제시해 주었어야 한다. 즉 인구의수가 중요한 만큼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도 중요하다. 한 나라가 국민과 영토로 구성되어있다. 국민이 인구라면 행정구역이 영토다. 영토도 중요하다.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도 선거구획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대1의 인구편차를 제시한 것은 땅은 넓고 인구가 적은 곳은 1의 기준에 맞추고 땅은 좁고 인구가 많은 곳은 2의 기준에 가급적 맞추어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는 해석한다. 농촌지역은 13만~14만 선에서, 도시는 상한인 27만~28만선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면 좋다. 도시지역 인구가 상한을 넘으면 도시지역은 인구가 많다고 해서 분구를 해서 1의 기준에 수렴하는 14만~15만의 선거구를 많이 만들게 된다. 반면 농촌에서는 인구가 하한에 미달했다고해서 12만지역을 두 곳을 합치면 24만이 된다. 이것은 역설이다.”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가 2대1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농어촌 지역구를 합치다 보면 5~6개 군이 한 선거구가 되는 경우도 있을 터인데 이것은 문제가 없나.
“그래서 오랜 기간 선거관리를 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획정위원회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선거구를 획정 하는 또 하나의 원칙은 지자체 행정구역을 단위로 해라, 분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시지역에는 14만에 가까운 선거구가 다수 생기고, 지방에는 14만에 미달했다고 해서 선거구를 합치다보니 거대선거구가 생겨 선거구가 줄어든다. 그래서 선거 전문가들이 많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가급적 자치구, 시 군 분할을 하더라도 상한에 가까운 선거구를 만들어주고, 농촌과 지방에는 자치구 시군을 분할해서 14만에 가까운, 14만을 그렇게 많이 넘지 않는 선거구를 만들면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농어촌을 위해 어떤 방법을 지지하나. 비례 대표를 줄여서라도 지역구 숫자를 늘리면 되나.
“우리가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대체로 246지역구에서 15석 전후의 지역구를 늘리게 되면 어느 정도 농촌의 대표성이 확보되겠다는 판단이다. 이런 생각으로 비례대표를 54석에서 15석 전후를 줄이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독 문재인 대표께서 비례대표에는 손도 못 댄다고 한다. 다소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문대표가 비례대표 자리를 재야세력을 영입하는 자리로 이용하기 위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
-지난 3월5일 김기종 씨가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했을 때 장 의원께서는 대사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김기종씨를 밀어서 넘어뜨렸는데 그 때 상황을 다시 애기한다면.
“홍사덕 민화협 의장을 대신해서 내가 호스트를 하고 있었다. 마침 음식이 나와서 음식을 먹기 직전에 갑자기 괴한이 습격해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났다. 나도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 이미 리퍼트대사에게 해를 가하고 있었다. 나도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 솔직히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았다. 얼떨결에 저자를 밀쳐내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무슨 생각도 하지 못했다. 다행히 제가 제압할 수 있었다. 제가 제압하여 추가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면 천만다행이다. 저로서는 얼떨결에 한 일이지만 여러 기자분들이 국회의원이 어떻게 칼을 든 범인을 제압했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나도 젊은 시절에 특전사에서 법무관으로 복무했었다고 대답한 적 있다. 그 이후에도 리퍼트대사를 몇 차례 만났다. 미국으로서는 변을 당했지만 대사의 생명을 지켰다는 고맙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나에게 표명해줘서 놀랐다.
리퍼트대사와 가까워져서 몇 차례 만나면서 느낀 점은 젊은 사람이지만 내공이 대단하다는 것이다.
본인의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서운함은 느껴진 적이 없다. 여러 한국사람들이 도와주셔서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고 한국의 의료진들이 좋은 의료치료를 해줘서 잘 나았다며 고마워했다.. 오히려 감사의 표시를 반복했다. 젊지만 내공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정리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홍준영 인턴기자
촬영 김세희ㆍ김상호ㆍ이정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