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핵심기술 확보 힘든데 “도와줄 곳 있다”는 방사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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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방부 기자실을 찾은 방위사업청 고위 간부는 “세부 항목을 언론에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부터 꺼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들어 영공을 방어하겠다는 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 사업이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는 “25개 항목에 대한 세부 항목을 언론에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고위간부, 거짓말 여부 언급 않고
“언론에 충분히 설명 못 드려 죄송”
유럽 등 제3국서 기술 도입 시사
일부 기술은 국내 개발 밝혔지만 추가 비용·시간은 예상 힘들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8조1547억원(생산비 포함 20조원 이상)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국은 T-50 초음속 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를 개발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모자라는 기술은 미국의 전투기 제작기술을 전수받는다는 계획이었다. 고성능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기술을 요구하는 방식(절충교역)이었다. 방사청 당국자가 언급한 25가지 기술은 한국이 차기 전투기(F-X)사업으로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를 40대(7조3000여 억원) 들여오며 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미국은 25가지 기술 가운데 핵심기술 4가지는 이전해줄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해 왔다. 4가지 핵심기술은 현대전을 치르는 전투기의 필수 요소다. ▶고성능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 레이더 ▶악천후에도 목표물을 찾을 수 있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 TGP) ▶고출력 전자파를 쏴 적의 전자장비를 먹통으로 만드는 전자전 재머(RF Jammer)를 기체에 달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통합 기술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미국 정부는 한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이 기술에 대한 수출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미국 록히드 마틴사는 25가지 중 4가지 기술은 미국 정부가 이전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마지막까지 이들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기술이전과 관련한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할 당시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 셈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그 이후에도 자신들만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면서 지난해 국정감사는 물론 지난 4월 기자설명회에서도 사업이 물 흐르듯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4가지 기술 중 2가지는 한국이 보유단계에 있고 나머지 두 가지도 유럽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곳이 있다”며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도 AESA 레이더는 셀렉스사에서, 체계 통합은 사브사에서 각각 담당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경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려운 데다 유럽 등 제3국에서 기술을 들여올 경우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청 관계자도 “KF-X의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개발에 착수한 국내업체가 해외업체와 협력하고 있지만 전투기에 들어가는 다른 미국 기술과 이 레이더 체계를 통합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야심 차게 출발한 KF-X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암초를 만난 셈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