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돈줄 죄기 强度 높이는 일본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북한 선박.대북수출기업에 대한 검사.조사를 강화한 데 이어 조총련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는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르고 있고, 정부 내에선 강경론자들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일본의 북한선박 사찰 강화가 북한에 대한 제재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조총련에 대해 새로운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하고 나서 북.일 마찰의 골이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조총련 시설 면세 중지=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바라키(茨城)현 쓰치우라(土浦)시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14일 조총련 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면제혜택을 중단했다. 도쿄(東京)도.이바라키현 미토(水戶).니가타(新潟)시 등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준비 중이어서 조총련의 재정난이 한층 커지게 됐다.

◆대북 강경파 득세=도쿄신문은 15일 외무성 내 대북 유화파로 알려진 히라마쓰 겐지(平松賢司) 북동아시아 과장이 다음달 1일자로 교체돼 미국 하버드대 객원연구원으로 간다고 보도했다. 히라마쓰 과장은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외무심의관(전 아주국장)과 함께 지난해 9월의 평양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반면 강경파의 선봉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부 장관은 14일 "북한의 불법행위는 폭력단과 같은 행동"이라며 "'대화와 압력'으로 해결하고 싶지만 대화가 되지 않는 상대에게 대화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선박.대북수출기업 압박=도야마(富山)현은 도야마항에 들어오려던 북한화물선에 대해 지난 13일 선박안전성 검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접안을 거부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이 선박은 일본상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싣고 있었다.

이에 앞서 북한의 비정기 승객.화물선인 만경봉호는 지난 9일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검사를 피해 스스로 운항을 중단했다. 일본 정부는 마약밀수.대량살상무기 부품 밀수출 단속 강화 명분으로 매년 일본 항구에 들어오는 1천4백여척의 북한 화물선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했다.

일본 경시청은 최근 미사일 개발기기를 북한.이란 등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일본 '세이신 기업'사장 등을 체포하는 등 대북 수출물품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day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