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건보 재정통합 반대

▶재정통합은 지역 가입자의 소득이 근로자처럼 투명해지고 보험료 납입도 정확히 계산될 때라야 가능하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는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지 않다.

▶준비가 안된 의약분업이 국민에게 이중부담과 불편만 초래했듯이 건강보험의 재정통합 역시 실패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지역의보의 재정 부실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려 해서야 되겠는가.

▶직장 가입자는 소득이 노출되지만 지역 가입자는 대부분 소득파악이 불가능하다. 재정통합은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털어 지역의보의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보험료 부담에 평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재정통합은 불법이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단일화를 전제로 조직을 통합했으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 통합 후 보완'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또 우롱하는 것이다. <0603>

▶세제개혁은 없고 근로자만 봉으로 삼는 정책은 문제다.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편하게 거두면서 자영업자에게는 필요 경비를 빼고 신고한 만큼만 징수하고 있지 않는가. 사회통합.사회연대라는 당치 않은 명분으로 소득 재분배가 웬 말인가.

▶지금 건강보험의 상태는 거의 빈사상태다. 조직 내 갈등, 재정의 고갈, 혜택은 줄어드는 데 늘어나는 보험료 등이 건강보험의 현주소다. 도대체 통합으로 개선.발전된 게 무엇인가.

▶건강보험은 가입자 중 일부가 부담을 회피하면 다른 가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은 단일 부과체계다. 부과체계가 이원화돼 있는 이상 재정통합은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통합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