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장실패 현상과 정부실패 현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독자.경북 포항제철고등학교 2학년 김성배님>
A: '한정된 자원으로 무엇을 생산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경제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제체제가 바로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 생산과 소비를 결정하고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가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시장에만 맡겼을 때 재화의 공급이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이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실패'라고 합니다. 공공재나 환경문제가 시장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요.
먼저 국방. 치안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를 살펴보지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에 공공재의 공급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재의 혜택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므로 아무도 그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연환경의 경우 개인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로 인해 공해와 환경문제가 생깁니다.
또 공정한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시장에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소득격차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노인이나 장애자.소년소녀 가장과 같은 취약계층은 시장에서 경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방해하고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는 '정부실패'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 독과점과 공해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의 부족, 규제 수단의 불합리성과 경직성, 과잉 규제 등으로 인해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소득 불균형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조세제도(누진세 등)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사회보장 제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경제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근로의욕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규칙을 마련하고 감시.감독.심판하는 역할만을 담당해야 합니다.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시장에 개입할 때는 시장이 잘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선에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