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포털 공공성 강화해야” 김종덕 “동의한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카카오택시’로 소규모 콜택시 사업자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피해를 받는 업체가 있다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포털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인터넷 뉴스를 심의할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나섰다. 그는 “방송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인터넷에는 실효성 있는 심의기구가 없다”며 “민간 독립기구로 가칭 ‘인터넷뉴스서비스심의위원회’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포털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덕 장관은 ＂포털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인터넷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큰 틀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뜻”이라며 “민간 독립기구 설립 제안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포털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인터넷 뉴스 게시물에 대해 ‘제 머리 자기가 깎는’ 방식의 심의를 해온 게 전부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이날 “제공된 뉴스의 제목을 자의적으로 수정하는 등 포털이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며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더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내용이 필터링(여과) 없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등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포털도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 동의한다”며 “선정성, 광고 피해 등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다음카카오 이석우(49) 공동대표에게도 포털 뉴스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다음카카오 안에 뉴스 편집위원이 있다. 편향성이 있는지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 대표가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으나 야당 의원이 더 이상의 질문을 막아서면서 관련 논의는 중단됐다.

　 다음카카오 이 대표가 국감장에 불려 나온 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기사와 승객을 연결하는 카카오택시 사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의원들은 카카오택시로 소규모 콜택시 사업자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카카오택시는 하루 평균 이용 콜 수만 25만 건이다.

　“ 경기도 가평 택시가 강원도 춘천에서 영업하며 택시업계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중소 콜택시 업체가 수익을 다 잃어가고 있다”(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는 추궁에 이 대표는 “혹여 피해를 받는 업체가 있다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의원들은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정부의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강태화 기자, 세종=김민상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