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농림 "韓-칠레 FTA 비준해야"

김영진(金泳鎭)농림부 장관은 "국회의원일 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했지만 여러 보완 대책이 마련된 만큼 국회는 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신구상 기획단의 결정에 따라 용도 변경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13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칠레 FTA에 따른 농가 손실보전을 기존 정부안(7년간 8천억원) 이상으로 늘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민단체와 여야가 농가 손실 보전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며 "서명 운동으로 밀어붙이는 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새만금을 경쟁력 있는 농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신구상 기획단이 결론을 내면 농림부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뜻은 공사 중단이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용도를 다양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金장관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환경.해양수산.농림부 장관, 전북도지사가 모여 이런 원칙에 합의한 뒤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특히 "새만금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간척 사업은 계속하겠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간척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추곡 수매가 처리와 관련, "FTA 비준과 추곡 수매가는 별개 문제"라며 "현 상황에서 추곡 수매가를 인상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추곡 수매가를 2% 인하하는 것을 전제로 7백57억원의 직접 보조금을 영세농부터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농촌 구조조정에 대해 그는 농어촌복지 특별법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지원을 강화하고, 내년 6월로 끝나는 농어촌특별세 징수 시한을 10년 연장해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농특세로 조달된 재원은 농업 분야에만 쓰일 수 있도록 농림부가 집행을 전담하고, 직불금 지급 대상을 쌀 농사 위주에서 친환경 농업 쪽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상훈.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