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통일하자” 응답 늘고 “통일 필요 없다”는 줄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지난 10년간 더욱 짙어졌다. 북한 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함께 북한 주민에 대한 무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특히 20대 젊은 층에서 두드러진다.

　지난 10년간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대북 인식은 전반적으로 보수화하고 있다.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는 남한’이라는 의견이 2005년 58.9%, 2010년 68%였으나 이번 조사에선 79.5%로 늘었다. 김정은 정권의 미래에 대해 ‘몇 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는 응답이 증가(2010년 9.9%→2015년 16.8%)한 반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줄었다(18.9%→11.2%). ‘결국 붕괴하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인식은 여전히 다수(69.9%→63.2%)를 차지했다.

　북한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복수응답 허용) ‘우리’(35.6%), ‘형제’(43.8%), ‘이웃’(43.2%)같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남’(30.1%), ‘적’(29.8%)으로 경원시하는 태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인식은 줄어들고 있다. 5·24 조치 후 사실상 동결된 대북 경제지원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56.4%)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지원 확대’를 택한 이는 10.2%였다.

　또 응답자의 과반수가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해 ‘관심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2005년 36.8%였던 것이 올해 조사에서는 53.4%로 10년간 16.6%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20대 (63.5%)와 30대(59.6%)가 중·장년층에 비해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해선 속도를 조절하되 조속한 통일을 원했다.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16.3%였다. 5년 전에 비해 5.9%포인트 증가했다. ‘여건을 봐가며 속도를 조절해 추진해야 한다’가 39.3%, ‘통일을 서둘 필요가 없다’가 31.9%로 나타났다.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12.5%였다. 5년 전에는 19.3%였다.

　 50대와 60대 이상의 응답자 중 60%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20대에선 56%가 ‘통일을 서둘 필요가 없거나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여성(50%)보다는 남성(61.4%)이 통일 의지가 강했다.

　통일 방식에 대해서는 ‘남한식 체제로의 통일’이 52.9%로, 2005년과 2010년 조사에 비해 급증했다. 반면 ‘각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으로의 통일’은 33%로 이전에 비해 줄었다. 통일로 인한 이익에 관해서는 ‘매우 이익’(13%), ‘다소 이익’(41.6%)이라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통일=대박’이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겠다’가 46.5%를 차지했 다.

　향후 10년간 한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나라로는 72.1%가 중국을 꼽았다. 이어 미국(13.3%), 일본(7.6%), 북한(6.3%) 순이었다. 2005년 조사 결과(중국 40.7%, 미국 31.3%)와 비교할 때 중국의 수치는 급증한 반면 미국은 줄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려로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미 동맹 강화를 요구하는 응답은 42.9%였다. 다만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지지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한반도에서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용으로 나온 것이지 미국 우선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의 경쟁구도에서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외교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4.2%였기 때문이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과 교수,

이정남·황정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