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과 금융정책

외채관리와 투자유지, 산업의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선등 올해의 주요 경제과제들은 모두가 금융과 금융정책의 효율적 혼용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들이다. 때문에 올해의 통화금융정책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재무부가 밝힌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은 이같은 당면 과제들에 대한다양한 통화금융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선 무엇보다도 저축기능의 강조가 눈에 띈다.
종전에도 국내 저축의 제고는 금융정책의 일관된 과제였지만 최근들어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른 외채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저축의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싯점으로 보인다.
재언의 여지없이 내실 있는 안정성장은 국내저축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며 외채 누적의 부담을 회귀할수 없게 만든다.
정부의 추산으로는 올해도 20억달러의 추가 외채가 누적되어 연말이면 4백50억달러를 넘어설것으로 보이나 이마저 외채절감과 저축노력의 실효를 전제로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의 효율적 운용은 외채의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도 불가피 하다.정부는 현재 26%수준의 국내저축율을 28.6%선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아래 가계저축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저축을 펼것으 로 알려져 있다.
소액 가계저축에 대한 다각적인 유인책이 마련되고 재형저축을 비롯한 다양한 저축수단이 개선 또는 신규 개발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같은 다양한 상품개발이나 저축환경의정비가 불가피한 전제라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다. 실효있는 저축운동이 되가 의해서는 이같은 객관적 저축여건뿐 아니라 저축주체에 관련된 여건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곧 소득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한다. 올해의 1인당 GNP가 2천달러를 넘어서는 싯점에서 과거보다 저축여력이 크게 개선된 점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것이 국내저축의 증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의 측면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최근 수년간 인플레는 매우 성공적으로 수간되어 왔으나 농업소득과 도시저임근로자 소득의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부진하다.
부동산을 포함한 투기의 소지도 여전히 남아 있어 저축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고 금리정책에서도 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전보다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있지만 시중금리와 공금리 수준의 격차는 앞으로도 계속 좁혀져야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또한 여러 상충되는 정책효과로 인해 선택의 어려움이 남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역시 금리정책의 탄력성이 회복돼야하며 사채나 CP금리도 자유화되지 않으면 안될 성질의 것이다.
저축기능의 확대를 의한 이같은 수단들은 모두가 금융의 효율적 운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자금배분에서의 보다 개서된 관리가 불가피하다. 현행 금융 여신관리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부실산업 정리등 당면한 산업효율화시책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관리기법이 새로이 개발되지 않으며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