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자 과보호 일자리 창출 걸림돌"

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10일 "새 정부의 노동개혁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과 우리나라의 경제나 사회적 상황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91차 국제노동기구(ILO)총회에 사용자측 대표로 참석 중인 趙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여 정부의 개혁방향에 맞게 노동조합들의 공격적이고 투쟁적인 자세도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趙부회장은 또 "법의 테두리를 넘는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요즘처럼 성장률이 둔화된 경제상황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좀더 사용자단체와 가까이서 일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趙부회장은 정부의 새 정책이 ILO의 근간이 돼 온 '3자주의 정신(노.사.정 힘의 균형)'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비정부기구(NGO)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정책의 결정과정에 NGO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자칫 포퓰리즘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따라 새 노동정책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고윤희 기자